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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담당 美변호사 "이명박 관련부분 검찰이 숨겼다"

확 풀어 논 BBK 3분이면 '누구나 이해가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2/10/15 [22:39]

BBK 담당 美변호사 "이명박 관련부분 검찰이 숨겼다"

확 풀어 논 BBK 3분이면 '누구나 이해가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10/15 [22:39]
이명박, 김경준 BBK 관련 미국 내 소송을 담당해 온 변호사가 '검찰의 BBK수사는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BBK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의 핵심은 BBK가 아니라 LKe뱅크인데, 검찰이 이를 알면서도 BBK에만 수사 초점을 맞췄다'고 폭로하고 나섰다.

노컷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계 메리 리 변호사는 1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등이 의도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BBK 사건의 법적 피해자인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미국 내 소송을 담당해왔다.



 
그는 "(BBK의 투자자금이 유령회사 등을 거쳐)LKe 뱅크로 지출되고, 거기서 옵셔널 벤처스 주식을 판매한 사실이 있었는데 LKe 대신 (전 단계인) 오리엔스라는 (유령)회사 이름으로 자금이 지출된 것으로 그림이 잘못 그려졌다"며 "이런 이유로 2002~2003년 체포영장 청구 대상에 이명박과 에리카 김이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이 대주주로 있던 LKe뱅크는 2001년 6월 옵셔널 벤처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45억5000만원어치 주식을 무상으로 받았고, 이 돈의 수혜자가 이명박이 될 수도 있는데 검찰은 이 수익금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명박도 (옵셔널 벤처스의) 주가조작에 개입됐을 개연성이 충분하지만 검찰이 이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BBK사건)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덮으려는 수사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당시 잘못된 지도에 따라 너무 많은 수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2007년에 수사에서도 이 방향으로 수사를 했다"며 선행 수사의 잘못으로 검찰과 특검의 나중 수사까지 변죽만 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관련, 2007년 LKe뱅크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검찰과 청와대에 민원서류로 제출했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청와대가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고, BBK 미국 소송과 관련해 주미 한국대사관이 수시로 소송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옵셔널 벤처스 측을 압박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리 변호사는 최근 소송을 통해 밝혀진 BBK 사건의 진상을 담았다는 저서 '이명박과 에리카 김을 말한다'를 출간했다.

BBK 사건은 재미교포 김경준씨가 국내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투자자금을 끌어들여 금융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불법수익을 챙긴 사건이다.

당시 투자자금은 김씨와 이명박이 공동 설립한 LKe 뱅크를 거쳐 김 씨 등의 계좌로 넘어갔고,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BBK의 실제 주인'이라는 의혹이 확산돼 검찰과 특검이 차례로 수사를 벌였다.

2007년 12월 검찰, 이듬해 2월 정호용 특검의 꼬리곰탕 수사 결론 모두 '이명박은 BBK 사건과 무관하다'하여 청와대로 갔고, 죄를 뒤집어 쓴 김경준은 10년 감옥살이하려 교도소로 갔다.
 
확 풀어 논 BBK 3분이면 '누구나 이해가능'

 
요즘 다시 BBK이야기가 떠들썩해진다. 이러 금융 사건의 경우 그 구조가 복잡해서 민간인들은 설명을 좀 듣다말고 짜증을 내면서 손을 내젓기 일쑤다. 그래서 대체 누가 뭘 어쨌다는거야 이런 식이다. 그래서 그 배후의 큰 손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나꼼수의 설명은 주로 말로 이루어졌기에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한 도식을 만들어 보았다. BBK는 분명 머지 않은 훗날 중요한 사회수업 재료로 사용될 소재기에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정말?) 우선 도식은 크게 미국에서 재판이 일어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미국에서 재판이 일어나기 전, 즉 김경준이 한국에 있을때의 일이다.

1) 김경준은 BBK라는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한다. 가카라고 짐작되나 누구도 알수 없다는 미지의 인물(이하 A씨: 이분은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이 이 회사의 동업자로 보인다.

2) BBK는 두 방향에서 투자를 유치한다. 우선 (주)다스 라는 회사로부터 190억의 투자를 유치한다. 그런데 이 다스라는 회사는 가카의 형제와 인척들이 운영하는 회사다. 가카가 재산을 기부했다는 청계재단도 현재 이 회사의 소유주 중 하나다. 직접적으로 가카는 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 190억은 도곡동의 땅을 매각한 대금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검찰 말에 따르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다. (이건 수사발표가 아니라 거의 시). 어쨌든 이 190억(회사 연간 순이익의 세배)을 다스는 단 30분만에 BBK에 투자한다(땅 소유주= BBK의 A씨 라야 가능한 몰빵). 여기까진 문제 없다.

3) BBK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즉 개미부대)을 끌어 모은다. 이 돈이 300억에 달한다. 그럼 이제 이 돈을 굴려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할텐데, 김경준은 이 돈을 싹 싸들고 미국으로 날라버린다.(먹튀! 한 마디로 수백억대 사기친거다.) 문제는 이렇게 사기를 치면 이 회사의 공동대표라고 알려진 A씨 역시 김경준과 함께 8년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A씨가 이 회사 대표라는 증거는 본인 스스로 그렇다고 외쳐대는 동영상 밖에 없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다(음. 말이 되나? 그럼 녹취록 조차 없는 곽노현은?)
 
이 A씨의 위치가 아주 애매한데, (주)다스 관련자 입장에선 190억을 뜯긴 피해자고, BBK동업자 입장이라면 사기를 친 범죄자다. 그런데 A씨는 이도 저도 아니라 하니 이 190억은 대체 누구 돈인지 알길이 없다(그럼 나나 주지). 어쨌든 미국으로 튀었던 김경준은 여차직 저차직 한국에 송환되어 빵으로 들어가고....그런데 이 사기꾼 김경준은 미국으로 튀기 전에 (주)다스에게 50억을 곱게 반납한 뒤 튀는 예의바름을 보여준다. 미스테리...물론 챙긴 돈은 모든 검은 돈의 종결지인 스위스 은행 금고에 잘 담아 둔다.

 


이제 재판 라운드가 시작된다. 돈을 뜯긴 두 주체, 즉 (주) 다스와 개미투자자들이다.

 

(주) 다스는 먼저 받은 50억 외에 나머지 140억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개미투자자들도 300억에 달하는 그들의 투자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 재판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판 결과 (주)다스는 패소하고, 개미는 승소했다. 즉 김경준은 다스에게는 140억을 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300억을 토해야 한다.
 
문제는 스위스 은행에는 300억 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알거지가 되는거다. 미국 법원은 당연히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자산을 동결한다(즉 300억의 처분권을 박탈하고 미 정부가 압류했다가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줄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며칠의 틈을 타서 이 스위스 금고에 있던 300억 중 140억이 (주) 다스에게 이체된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재판에서 이겨서 굳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왜 준단 말인가? 그러자 미국 법원이 완전 화가 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나? 갚을 의무 없다고 판결 내린 상대에게 돈을 갚기 위해 법원의 자산동결명령을 쌩까다니. 이리하여 법원은 검찰에게 김경준과 (주)다스의 관계, 이면합의 여부 등등을 상세히 까발릴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마침내 7월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한미정상회담 핑계를 대며 발표를 연기한다. 아니 사기꾼과 어느 기업간의 협잡에 대한 수사결과가 한미정상회담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혹시 연루된 사람 중에.... 더 이상은 말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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