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폭발 직전, MB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 하나

우리나라 40~50대 10명 중 6명은 빚쟁이로 전락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9/09 [15:25]

연합이 GDP대비라는 요상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한민국 국가부채 비율 OECD 최저치라고 이명박 정권을 빨아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40~50대 10명 가운데 6명이 빚을 지고 사는 것으로 조사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참조기사: 한국 가계부채 '재정위기 빠진 스페인보다 더 심각, 위험 수준'
 
이씨 정권들어 외채가 약 900조 늘고 재벌의 자산이 700조넘게 늘어났다는 데 그렇다면 이씨가 국민 주머니 털어다 재벌에게 바치고 재벌은 이 돈으로 외채를 갚았다는 말인가?
참조기사:늘어난 MB정부 부채. '재벌이 가져갔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0명을 대상으로 금융기관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부채를 가진 비율은 40대와 50대가 각각 64.1%, 62.5%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은 45.5%였고, 30대 30.2%, 20대 10.2% 등의 순이었다.
 
채무 원인으로는 60.4%가 '주택구입 자금 마련'을 꼽았고, '투자자금 마련'과 '교육·생활비' 가 16.6%였다. 29.9%는 월소득 중 부채상환 비중이 5~10%를 차지한다고 답했으며, 30% 이상이라는 답도 17.1%나 됐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경제 최대의 난제인 가계부채 폭탄이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점이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유료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주제로 가계부채 문제를 분석해보니 이 정부 들어 가계부채 문제가 정말 심각해졌음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가계부채가 202조원 증가했는데, 이씨 정부 4년(2008년1분기~2012년 1분기) 동안에만 234조원 증가했다. 이대로 1년 더 가면 293조원 증가하는 셈이 된다. 이씨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대세하락기에 접어들고 부동산 거래 침체가 지속됐는데도 부동산 활황기였던 노무현정부 때보다 더 많은 가계부채가 더 짧은 시간에 늘어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씨 정부 들어 가계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정상적으로 빚을 내 집을 살 수 없는, 소득 여력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도록 부추긴 때문이다. 주택 거래량은 줄었어도 주택 거래당 부채 크기는 더 커졌다.둘째, 고환율-저금리에 따른 고물가와 재벌편중 경제 심화로 가계 소득이 늘지 않아 가계들이 빚을 내 생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때문이다.
 
노무현정부 때 평균 경제성장률은 4.3%였고 가계소득이 꾸준히 성장했으나 이씨 정부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 수준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실질 가계소득은 대기업 편중 성장과 고물가부담 때문에 거의 정체됐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922조원을 넘어섰으니 일반 가계가 느끼는 부채 부담은 훨씬 더 커졌다고 봐야 한다.
 
더구나 이씨 정부는 가계부채를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더욱 악화시켰다. 첫째, 다른 나라가 부동산거품을 빼고 가계부채를 줄일 때 오히려 가계부채를 막대하게 늘렸다. 둘째, 보험사, 대부업체, 신용카드 할부까지 금리 부담이 큰 가계부채를 늘려 가계부채의 질을 악성화시켰다. 셋째, 수도권을 넘어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지 않던 지방의 가계부채까지 크게 늘리고 악화시켰다.
 

또한 만약 가계부채가 지금 속도로 증가한다면 5년 후인 2016년에 가계부채(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기준) 총액은 현재 922조원에서 1377조원으로 늘게 된다. 이에 따라 < 그림 > 에서 보듯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은 현재 135.3%에서 157.1%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금이라도 가계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모드로 간다면 한국경제는 회복하기 힘든 재앙을 맞게 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씨 정부는 지금도 정확히 '폭탄 돌리기' 모드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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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2/09/10 [02:27]
훗날 경제가 더 악화되면 그래도 쥐박이가 정권을 잡았을 땐 이보다야 더 낫지 않았는냐. 라고 목줄에 힘주며 쥐랄할 거라는 것. 확실하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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