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대강 담합 세무조사, 야권 요청 사실상 거부"

민주당 특별세무조사 요청, '검찰조사중이라 못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2/09/08 [14:14]
국세청이 야권의 4대강 담합사건 연루 건설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요청에 "순리대로 검찰조사 발표 이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세일보 보도에 따르면 7일 민주당 4대강 특위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을 비롯 소위 의원인 윤후덕, 박수현 의원은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사를 방문, 국세청 박윤준 차장에게 특별세무조사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
▲ 박윤준 국세청 차장(왼쪽)에게 4대강 담합 건설사 특별세무조사 요청서를 전달하는 임내현 민주당 의원  

의원들은 이 사건이 국민 혈세가 낭비된 사건인 만큼, 국세청이 검찰 수사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내현 의원은 "담합으로 낭비된 혈세가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국가 예산 확보는 물론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직권으로 (조사가)가능하다고 본다. 담합에 연루된 건설사들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국세청이) 직권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은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국민들도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는 사안이다. 국가와 국민사이에 신뢰를 형성하고 조세행정 원칙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며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윤후덕 의원도 "낙찰률이 95%이상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담합혐의가 명백한 사안이고 담합기간도 3~4년 정도였다. 이 정도면 상당한 추가 이윤이 발생했을 것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야권 의원들은 특히 D건설, H건설, S건설 등 3개사에 대해 구체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판단, 국세청에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검찰조사 이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일단 검찰수사가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담합 정황만 가지고 단독으로 세무조사를 강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자리를 비운 이현동 국세청장을 대신해 의원들과 면담을 진행한 박윤준 국세청 차장은 "검찰수사 결과가 추후 국세청에 전달되면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해서 순리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당장은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현동 국세청장도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참석해, 4대강 담합사건에 연루된 건설사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여부를 묻는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검찰조사가 끝난 이후 (탈세)관련 자료가 오면 검토한 뒤 조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사실상 국세청이 야권의 특별세무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곧바로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한편, 현대건설 등 19개 국내 대형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진행된 한강, 낙동강, 금강 등 25개 공구의 4대강 1차 턴키 발주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지분율에 따라 이윤을 나눠먹기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115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조세일보 유엄식, 김기린 기자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