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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희 강릉시장 '골프장 재검토는 불가능' 책임회피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골프장사업 허가와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가 행정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노숙 40여일째를 맞고 있다.
고위공무원들이 여럿 지나갔지만 농성주민들에게 눈길을 돌리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강릉시장 역시 농성장에 한번도 찾아온 적은 없다고 한다. 강릉 구정면 구정리 골프장(강릉CC)사업은 현재 강원도청의 허가(11월2일)가 떨어져 시행업체에서 공사진행을 서두르고 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매일 출퇴근시 시청 앞에 노숙하고 있는 주민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개발업자(동해임산)가 환경부, 산림청, 토지개발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도청에서 승인을 받은 사업이니 주민들의 주장처럼 불법이나 특혜는 전혀 없었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강릉처럼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월등히 높은 지역에서는 관광을 위한 개발은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런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강릉시장과 공무원 관계자는 골프장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검토는 불가능하며, 지금은 주민들이 농성을 풀고 감사원이나 법원에 불법적사항 감사 및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같은 행정적 법적 절차를 통해 일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강릉CC는 시작부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었다? 2008년 7월 현강릉시장과 MOU(당사자간의 합의사항)체결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강릉시 공무원들이 업체의 부지매입 등 업무대행을 하면서 특혜시비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2009년 1월 투자업체가 사업철회를 발표하면서 강릉CC가 폐기되는가 싶더니, 그해 10월 재입안을 하면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현재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업자가 최명희 강릉시장의 선거당시 회계책임자로 지정고시 되면서 측근 챙기기라는 특혜시비가 다시 한번 일었고, 이에 강릉시장은 선거 때 도움 받은 것이 없어 보존해 줄 것이 전혀 없는데 무슨 특혜냐며 측근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전면 부정하였다.(최명희 강릉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도적 지지로 민선2기에 재당선되었다) 임상도 서류조작에 대해서는 허가기관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허가과정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통보를 다시 해온다면 강릉시는 거기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다. 강릉CC 철회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여지로 보여진다. 주민들, 보상 바라고 사람들 동원한다는 소문에 분노하기도 또한, 구정리 주민들은 본인들의 반대와 농성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 동원된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시민들의 오해를 받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농성장에서 만난 주민 서모(65세)씨는 “보상이라는 말의 소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보상이라는 말은 한번도 꺼낸 적이 없고, 단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조상대대로 살아온 청정지역에서 정직하게 농사지으며 살아가고 싶고 후손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소망으로 이 추운 날씨에 비닐천막 하나에 의지해 누구의 강요나 회유가 아니라 스스로 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골프장이 철회되기 전까지 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구정리 비상대책위원장은 타지역의 골프장 개발 지역을 방문하였는데 황폐하기 그지 없고,그곳에 살던 주민들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든 받지 못한 사람이든 개발업자에게 속아 삶의 터전을 골프장에 내어준 것에 대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하고 있다고 하였다.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는 전혀 없고, 농약 때문에 농사포기는 물론이고 숲이 파괴되어 비만 오면 집이 쓸려나갈까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주민들의 부작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보니 골프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최문순 도지사는 작년10월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에 추진되고 있는 40여개의 골프장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사업내용과 허가에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전면재검토 등을 통해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을 막을 것이라고 공약하였다. 이번 강릉CC의 허가도 도청 공무원들의 전결권 행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개발허가에 대한 도지사의 좀 더 세심한 도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강원도, 2012년부터는 개발의 광풍 휘몰아 칠 것 2018년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내년 2012년부터는 강릉을 비롯한 올림픽 예정지에 상상할 수도 없는 개발의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올림픽이라는 국가적과제 앞에 개발과 생존권보장 사이의 마찰이 수도 없이 예상된다. 지방자치 행정기관은 개발에 따른 경제효과가 시민들 전체에게 돌아갈 것이니 소수의 피해는 감당해야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에 주민들은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환경파괴를 불러오는 무분별한 개발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이니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고 시민들의 생존권보장이 시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방자치 행정단체장의 현명하고 폭넓은 시정만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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