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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실정법 위반이 더 문제!

윤석열 비리 혐의 10가지 심층 분석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1/24 [12:24]

윤석열의 실정법 위반이 더 문제!

윤석열 비리 혐의 10가지 심층 분석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2/01/24 [12:24]

이른바 ‘본부장’ 비리 혐의 중 부인과 장모의 비리 의혹은 어느 정도 언론에도 나오고 사실이 규명되고 있는 반면에 정작 윤석열 본인의 비리 의혹은 언론에도 조명되지 않고, 검찰 수사도 미진하다. 아니, 아예 수사 자체를 포기한 듯한 분위기를 풍긴다. 누가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언론과 검찰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비리 혐의에는 뭐가 있을까? 그 내용을 간추리면 대충 추려도 10가지다.

 

(1) 검사시절 피의자 가족인 김건희와 동거

 

(2) 옵티모스 사건 조기 종결 피해 확산

 

(3)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대장동 게이트 뿌리

 

(4) 검언유착 수사 방해 및 고발사주 사건

 

(5) 행정법원도 인정한 판사 사찰

 

(6) 무속인 권유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7) 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회장 만남

 

(8)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구속영장 신청 거부

 

(9)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계좌 미제출

 

(10) 김건희 경력 위조 거짓말

 

이 10가지 혐의가 왜 문제인지 하나하나 간략하게 분석해 본다.

 

(1) 검사시절 피의자 가족인 김건희와 동거

 

열린공감TV의 강진구 기자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말에 따르면 윤석열은 2012년에 김건희와 결혼하기 전인 2010년부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동거했다는 의혹이 있다. 강진구 기자는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이 전세자금을 설정해주고 같은 시기에 17층 아파트로 이사 갈 때 그때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관계를 맺기 이전에 부적절한 동거를 했고, 그 당시에 김건희 씨는 피의자 신분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강진구 기자는 “당시 윤석열은 중수2과장으로 검찰수사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김건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가 피의자를 만날 수 없다는 검사법을 어긴 것이고, 더구나 동거까지 했다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자금 대여는 아직까지 해명조차 못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즉각 이에 대해 수사를 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2) 옵티모스 사건 조기 종결 피해 확산

 

1조 6000억의 피해를 낸 옵티모스 사건도 검찰이 조기에 수사를 종결한 바람에 옵티모스가 추가로 투자금을 모아 피해가 더 커졌다. 따라서 당시 왜 윤석열 검찰은 옵티모스 사건을 조기에 종결했는지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

 

(3)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대장동 게이트 뿌리

 

4조의 피해가 난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은 다른 사람은 모두 구속시켰으나 묘하게 1155억 불법 대출 사건만은 수사하지 않았다. 결국 그들이 그 돈으로 대장동에 땅을 사 대장동 게이트의 뿌리가 되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변호사가 윤석열의 사부라는 박영수였고, 그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거액을 받았고, 딸이 화천대유에 취직해 시가 절반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친척이 100억을 받았다는 게 드러났지만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다.

 

(4) 검언유착 수사 방해 및 고발사주 사건

 

검언유착 사건 때 윤석열은 측근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점은 서울 행정법원도 인정해 윤석열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감이다. 고발사주 사건도 당시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5) 행정법원도 인정한 판사 사찰

 

이 건 역시 서울행정법원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역시 형사 처벌감이다. 검찰이 판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재판 때 활용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6) 무속인 권유로 신천지 압수수색 거부

 

최근 세계일보와 노컷뉴스가 보도한 이 건은 정말 심각하다. 코로나 확산으로 전국민이 고통받을 때, 대구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되던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의 말을 듣고 거부했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되어 형사 처벌감이다. 건진법사가 “신천지 회장에게도 영매가 있으니 건드리지 말라.” 라고 했다니 기가 막히다. 그때 이미 대권을 꿈꾸었다는 말인가?

 

(7) 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회장 만남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회장을 몰래 만났다는 게 드러났지만 이걸 비판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다. 현직 검사가 언론사 회장을 몰래 만난 것도 부적절하다. 당시 각 언론사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려 있었는데, 묘하게 나중에 모두 무혐의가 되었다. 그 유명한 장자연 사건도 결국 묻혀 버렸다. 이게 과연 공정인가?

 

(8)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구속영장 신청 거부

 

최근 구속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은 비리의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육류업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고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으나 국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귀국한 윤우진을 당시 검찰은 공항에서 체포도하지 않았고, 결국 무혐의로 끝냈다.

 

그러나 최근 재수사가 시작되어 윤우진은 결국 구속되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 않았다고 했으나 윤우진이 소개해 주었다고 폭로함으로써 이 역시 국회증인감정법 위반에다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9)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계좌 미제출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 문제가 되자 관련 계좌를 제출하라는 국당 상대 후보의 요청에 윤석열 측은 엉뚱한 계좌를 제출해 논란이 되었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의 계좌는 제출하지 않고 그 전의 계좌만 제출한 것이다. 긴건희는 검찰소환도 불응하고 있다. 믿는 게 있는가보다.

 

이 역시 검찰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 주가조작은 중대 경제 범죄로 1000만 개미 투자가들의 가슴에 비수를 찌른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국 가족은 사모 펀드로 얼마나 많은 수사를 받았는가?

 

(10) 김건희 경력 위조 거짓말

 

김건희의 허위 경력이 문제가 되자 윤석열은 “부분은 몰라도 전체는 사실이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20가지 넘는다. 표창장 하나로 온 가족을 도륙한 윤석열이 왜 부인의 경력 위조에 대해선 이토록 관대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놓고 어디 가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말할 수 있는가?

 

이토록 많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20대가 공정 운운하며 윤석열을 더 많이 지지한다니 기가 막히다. 조국 사건 때 각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며 성토했던 20대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권력은 유한하지만 민심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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