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MB에겐 이렇게 충성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새빨간 거짓말

서울의소리 | 입력 : 2021/09/10 [05:13]

 

BBK 특검에 파견검사로 나가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명박 정권 시절 대검찰청 범죄정보담당관을 하면서 수사관들을 동원해 정치·기업·언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며 사실상 사찰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선데이 저널이 제기했다.

선데이 저널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범죄정보2담당관을 역임했는데, 당시 이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인 범죄정보 뿐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 및 언론 관련 동향 정보를 대거 수집해 이를 총장을 통해서 청와대에까지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검찰 직원이나 한국 언론사 기자들은 이를 사실상 민간인 사찰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물론 윤 전 총장이 범죄정보 2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광범위한 동향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지만 윤 전 총장이 이 보직을 맡으면서 조직이 재정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008년 이른바 BBK 특검에 파견검사로 나가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를 만들었던 인물이다. 그는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주요 요직만 다니며 승승장구하는 검사가 됐다. 이 때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는 최고 특수통이란 평가를 받기 시작했고, 오늘날 윤석열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특수 1부장,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중수 1,2과장 등을 거쳤는데 주로 정치인이나 기업인 수사 등을 담당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보직은 대검 범죄정보 2담당관이다. 당시 대검 범죄정보과는 1과와 2과, 크게 2개의 조직으로 운영됐다. 각 담당관 산하에 8명의 수사관을 두었고, 이들은 총장 직할 부대로 운영되며 각종 범죄정보들을 총장에게 직보했다. 두 개의 범죄정보담당과는 범죄정보기획관의 지휘를 받았는데, 당시 범죄정보기획관이 바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었다.

1과는 주로 범죄 첩보, 2과는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 1과는 제보나 2과에서 올라온 범죄 정보 등을 바탕으로 사실상 내사 단계에 준하는 범죄 정보들을 만들었고, 이것이 일선 수사부서로 내려가 굵직한 사건들로 이어졌다. 문제는 범죄정보 2과가 하는 활동이었다. 범죄정보 2과는 원칙적으로는 범죄 관련 동향 정보들만 수집하는 것이었는데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탓에 총장과 기획관 그리고 담당관이 사실상 업무 범위를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다.

이 조직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만들어지면서 비슷한 활동을 해왔는데, 상대적으로 검찰 조직을 적극 활용했던 이명박 정부 때 가장 중용됐다. 특히 우병우 기획관–윤석열 담당관은 동향 정보도 광범위한 범죄 정보에 속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장 활발하게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 당시 이 조직에서 일했던 수사관들이나 활발하게 접촉했던 기자들의 증언들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담당관을 했던 시절에는 범죄 정보뿐만 아니라 국회 관련 각종 동향 정보, 언론사 관련 정보 및 기업 인사 정보 등도 보고됐다고 한다.

MB 청와대에 수시로 동향 보고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관들의 동향 정보 범위에 큰 제한을 두지 않고 광범위한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삼성 관련 내부 정보 등도 주로 보고됐다. 8명의 수사관들은 이 당시 하루 2개의 동향 정보를 담당관에게 보고했고 담당관이 이 중 신뢰도가 높은 5개 내외의 정보들을 추려서 이를 기획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총장이나 기획관은 당시 이 정보를 청와대 민정수석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당시 기준으로도 사찰이라고 볼 법한 것들이었다는 점이다. 특히 범죄정보에는 당시 야당 의원들 관련 동향 정보도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이런 사찰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했고, 윤석열–우병우 라인 역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 했다. 윤 전 총장이 각종 정보들을 보고받은 것은 범죄정보담당관 시절뿐만 아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역임했는데, 중앙지검에서도 이런 동향 정보들을 수집했다. 문제는 중앙지검 범죄정보과 역시 특수 1부장 소속이어서 윤 전 총장은 이후에도 막대한 양의 정보를 손에 쥐고 들여다 봤다. 결국 이런 범죄정보 활동은 이명박 정부 말기에 큰 문제가 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예 국회 정보 등은 수집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윤 전 총장 시절에도 법적 근거 없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대검 범죄정보담당관실은 결국 2012년 당시 야당 의원이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지며 제동이 걸렸다. 2012년 8월 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이 해외 출장을 갔는지를 대검 범정기획관이 왜 수소문 하고 다니느냐”라며 “법사위원들이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그 동선을 범죄정보과 기획관실에서 추적하고 있다. 그게 범정기획관이 할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검찰이 정보기관이냐. 검찰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정원에서도 그런 일을 대놓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히 이야기를 하면 판단하기가…”라며 “구체적 팩트를 주면 경위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당시 박 의원은 언론에 “범죄정보과기획관실이 본인을 포함, 여야 주요인사와 검찰 심기를 건드린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해 검찰총장에게 일일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비공개회의 발언 등까지 파악한다고 한다”라며 “실제로 (검찰이 동선 파악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검 범정기획관실은 사회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지, 국회의원의 뒷조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정치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판사 사찰 사건에도 조직 동원

이런 흑역사로 인해 현재 범죄정보담당관실은 수차례 이름을 바꿔 상당부분 규모와 역할이 축소됐고, 현재는 민간 관련 범죄 첩보는 거의 손대이명박지 않고 있으며 공직 사회 관련 범죄정보만 이뤄지고 있다. 검찰 스스로가 범죄 정보활동의 문제를 자인하고 역할을 축소시킨 셈이다. 윤 전 총장이 임의로 범죄정보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불법적 정보활동에 동원하는 일은 총장이 되어서도 계속됐다는 정황도 있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의 판사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였다. 수사정보정책관은 윤 전 총장이 맡았던 범죄정보담당관이 이름만 바꾼 조직이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에 제3조 6항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따라 설치된다. 이 규정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다루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규정된 정보의 범위는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 ▲그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이런 법적 근거를 무시한 채 수사정보정책관실을 동원해 판사 관련 정보들을 수집했다. 이는 과거 범죄정보담당관 시절 몸에 익은 관행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윤 전 총장은 자신 범죄정보담당관을 맡았을 때만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다. 또한 범죄정보담당관실에서 해왔던 통상의 업무만 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가장 정권이 신뢰할 사람을 범죄정보담당관에 임명했고, 윤 전 총장은 그 어떤 검사보다 그 역할에 충실했다. 또한 그 활동에 국회는 물론이고 기업 관련 동향 정보 및 언론사 동향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윤 전 총장은 재직 시절 논란이 불거졌던 판사 사찰 관련 사건에도 이 조직을 동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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