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되면 ‘몰락’ 기각되면 '날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주저앉히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승부수는 다름 아닌 윤 전 총장의 처 김건희 코바나콘텐츠 대표를 주가조작혐의로 구속하는 것이다. 본국 정치권의 한 중진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김건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김 대표를 불러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기각됐을 때의 역풍을 우려해 막판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김 대표는 BMW의 한국 딜러인 도이치모터스와 이 업체 및 그 자회사 주식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거래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코바나콘텐츠가 대기업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과거 특수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벌써 수개월 째 감감무소식이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 사건 수사가 갖고 있는 정치적 무게감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 반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메가톤급 폭탄이 될 이번 사건을 취재해 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대 아킬레스건으로 떠오른 처가 의혹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선데이저널>이 올해 초부터 윤 전 총장 의혹을 보도하면서 모두 언급한 것들인데 큰 줄기는 세 가지다. 물론 처가 관련 의혹이외 ‘검사 윤석열’과 관련한 의혹도 다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 의혹은 언급하지 않는다. 관련 의혹들은 본지 홈페이지(www.sundayjournalusa.com)에 잘 정리되어 있다.

처가 의혹은 하나는 김건희 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 김 씨와 그의 모친 최은순(구속 수감 중)이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미 장모 최 씨가 요양병원 급여 부정수급 관련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다른 하나는 김 씨의 이력과 관련한 의혹이다. 그가 유흥주점에서 ‘쥴리’란 가명으로 일했다는 것과 그의 남성편력 등이다.

마지막은 김 씨가 윤 전 총장과 결혼한 이후에 남편의 지위를 활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다. 백번 양보해서 첫 번째 의혹은 윤 전 총장과 결혼하기 전이라서 넘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의혹은 다소 사생활의 영역이라서 공적보도의 대상이 되느냐는 점에 논란이 있다.

이미 첫 번째 의혹과 관련해 장모가 구속됐지만 이것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못한 것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란 점 때문이다. 하지만 세 번째는 그 파급력이 다르다. 현직 고위 검사의 부인이란 점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했다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건희 가담 사건의 얼개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도이치모터스는 2009년 1월 30일 주식시장에 상장됐다. 문화콘텐츠 업체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의 지분을 사들여 우회 상장하는 방법을 택했다. 우회 상장은 부실업체들이 상장될 때 사용하는 전형적 방법 중 하나다.

도이치모터스의 자회사였던 도이치아우터는 상장 후 몇 달 뒤인 2009년 5월19일 가지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24만 주 가운데 24만 8062주(8억 원 어치)를 한 개인투자자에게 장외 매도했다. 주당 3225원으로, 당일 장내 종가 3630원보다 405원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 바로 이 주식을 산 투자자가 김건희 씨였다. 사실상 개인투자자 중 한 명이던 김건희 씨가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시세(3630원)보다 낮은 가격(3225원)으로 매입한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은 특수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한동안 내리막을 걷던 주가는 2010년 9월부터는 급등해서 다음 해(2011년) 3월 30일엔 장중 8380원까지 상승했다. 종가 기준 고점은 그다음 날(3월 31일)의 7940원이다. 주가는 이 가격대를 그해(2011년) 가을까지 유지하다가 11월부터 다시 4000원대로 내려앉았다. 2년 뒤인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 수사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등한 2009년 11월~2011년 11월,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한 ‘작전’이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경찰이 입수한 첩보는 증권업계에서 주가조작 선수로 통하는 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2009년 11월 권오수 회장이 자신에게 시세조종을 부탁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만 주를 맡겼다. 3개월여 뒤인 2010년 2월엔 권 회장이 도이치모터스 주주 8명에게 이 씨를 소개했다. 권 회장은 주주들에게 주식과 돈이 들어 있는 증권 계좌를 맡기면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주주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료를 확보한 이 씨는 이후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씨에게 돈과 계좌를 맡긴 주주 8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 명이 김건희 씨다. 뿐만 아니라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가 설립한 자회사인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을 설립(2013년 6월)의 주식을 주당 500원에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40만 주를 매입(2억 원)하면서 이 회사의 5대 주주가 됐다. 3년6개월여 뒤인 2017년 1월에는 도이치파이낸셜의 비상장 주식 20억 원어치를 샀다. 주식의 가격은 주당 800원이었다. 5개월 전인 2016년 8월, 미래에셋캐피탈이 300억 원을 들여 도이치파이낸셜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는데, 당시 매입가는 주당 1000원이었다. 회사의 주요 거래마다 개인투자자에 불과한 김 씨가 절묘한 가격과 타이밍에 투자한 것인데 이것은 오너 일가와 특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경찰이 입수한 첩보는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했다는 설도 있으나 금감원에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 아닌 사실’ 결론

문제는 주가조작으로 의심받던 이런 행위들이 윤 전 총장과 결혼 후에도 계속됐고,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가 주최하는 미술전에 꾸준히 후원을 했다. 이 때문에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의 거래, 그리고 비슷한 시기 이뤄진 김건희 씨의 전시·공연 기획사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협찬, 경찰 내사 중단까지 당시 ‘현직 검사’였던 윤 전 총장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윤 전 총장 측은 도이치모터스와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에 대해 그동안 “총장 후보자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과 2019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이미 검증을 받았다”라고 강조해왔다.

다만 청문회에 도이치모터스 의혹 증인으로 채택된 권오수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윤 전 총장이 직접 김건희 씨의 거래 내용에 대해 설명은 했으나 계약서 등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만큼 반쪽짜리 검증에 불과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측 고발로 검찰에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을 과거 특수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에 배당했다. 이미 1년이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1년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렇다고 수사가 멈춘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이상거래 내역을 받아 분석해온 다각도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바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증권사 6곳에서 2010년 전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내역을 분석 중이다. 지난달에는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한 자료도 확보했다. 공시 위반 조사 때 주가조작 의혹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최근에는 대검으로부터 회계 분석 요원 4명을 파견 받았다. 통상 대기업 등 대형사건 수사에 2~3명의 요원이 파견된다는 점을 비춰볼 때, 이번 수사팀의 4명 충원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새로운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는 ‘선수’ 이씨가 2010년 9월부터 2011년까지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동일한 IP로 주식을 거래했고, 2012년 이후에도 제3자와 IP를 공유한 흔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선수’ 이 씨를 만나 돈과 증권 계좌를 건넨 것은 2010년 2월로, 공소시효는 이미 만료됐다. 하지만 이씨가 IP를 공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에 벌어진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것)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경우 공소시효는 2022년까지 연장된다.

기각 시 역풍 우려 ‘신중모드’

검찰은 이 사건을 내년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데이저널> 취재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권 회장과 김 씨의 소환이 임박한 상황이다. 김 씨를 소환하게 되면 9월 중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어느 경우에도 그 후폭풍은 곧바로 대선판도를 흔들 게 된다. 발부되면 정치적 논란 파장이 일겠지만, 윤 전 총장 역시 치명상을 입게 된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 그 치명상은 곧바로 현 정권이 지게 된다. 윤 전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겪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본국 정치권의 한 중진의원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조만간 김건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김 대표를 불러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다만 기각됐을 때의 역풍을 우려해 막판 수사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