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민주당 내부와 부수 세력들이 ‘쇄신’을 명분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킨다며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라는 글을 올려 계속적인 개혁의 진행을 촉구했다. © 추미애 전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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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며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는 것은 기득권 세력의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계속적인 개혁 진행을 독려했다.
추 전 장관은 글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종국적으로는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 전 장관은 “개혁을 잘해야 민생에 공정과 정의가 스며들어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을 외면하면 온전한 민생도 없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위한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개혁을 포기하고 민생을 중도화 전략 정도로 생각하면 착각’이고 ‘진정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면서 “소수 기득권자들 빼고 대다수 우리 국민은 이런 부조리의 피해자이고 이런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 된 중도화 전략일 것”이라 해답을 제시했다.
그리고 추 전 장관은 “촛불광장을 가득 메운 5년 전의 촛불시민의 절박한 요구도 바로 민생을 옥죄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가 지대추구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지대추구의 덫’에 그 ‘지대’는 부동산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언론, 권력기관, 부패한 정치세력 등 불공정한 정치사회시스템과 그들이 누리는 특권 일체를 말한다고 정의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다면서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된다. 쇄신을 명분삼아 개혁을 고립시키고 좌초시켜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우리 안에 또아리를 튼 개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며 “개혁 부진에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는 촛불시민들에게 다시 강력한 개혁 진군을 위한 연대의 희망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