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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현장 목격자가 최소 6명..검경은 선거법·형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

공동고발 20개 시민단체 "진술, 정황이 모두 일관되고 일치..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정현숙 | 기사입력 2021/04/15 [12:40]

"오세훈, 현장 목격자가 최소 6명..검경은 선거법·형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

공동고발 20개 시민단체 "진술, 정황이 모두 일관되고 일치..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정현숙 | 입력 : 2021/04/15 [12:40]

"오세훈 '전광훈 극우집회' 한번 갔다고? 거짓말..추가고발하겠다"

"김형동·조선일보·서초구청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발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양희삼 목사,  시민연대 김기태 공동대표 등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오세훈 내곡동 땅 특혜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

 

내곡당 땅 특혜 의혹 및 용산참사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상대로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안 소장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광화문촛불연대, 국민주권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등 20개 시민단체들은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신속히 수사하여 반드시 오세훈 시장을 선거법과 형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이라며 "목격자가 최소 6인이나 되고 진술과 정황이 모두 일관되고 일치하고 있으므로 오세훈 시장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오 시장을 허위사실유포죄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과 서초구청, 조선일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으로도 고발한다.

 

김형동 의원과 조선일보 등 고발 건에 대해서는 "(오세훈을 내곡동에서 봤다고 주장한) 내곡동 안고을 식당의 과징금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유포했다"라며 고발장 접수 취지를 밝혔다.

 

안진걸 소장은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조목조목 오 시장의 거짓말을 지적하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참여한 것을 본 목격자가 최소 6명이나 되는데도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라며 "용산참사 희생자 명예훼손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안 소장은 "오 시장이 후보시절 노골적으로 릴레이 거짓말을 일삼고 내곡동 경작인들은 불법경작인으로 음해-치부하고, 내곡동 안고을 식당 대표와 아드님 등 평범한 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비열한 행태를 자행하고 실제 온갖 압박-위협과 조롱을 가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로서 이는 범사회적 비판과 함께 엄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 소장은 오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 내곡동 자체 보상을 받고도 거짓말을 거듭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오 시장을 내곡동 땅에서 봤다고 증언한 안고을 식당 모자와 내곡동 경작인 등의 메시지다.

 

식당 대표와 아들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쟁이로 모는 정치인과 언론에 너무 화가 났다. 앞으로 거짓말과 사퇴를 반복하는 정치인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측량 현장을 목격했다는 경작인은 “오 시장이 그 곳에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내가 오 시장을 생태탕 식당으로 모시고 간 것도 사실이다.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계속 거짓말하며 이 사태를 자초한 것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아울러 “오 시장이 전광훈씨가 주도한 극우극단주의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고도 한 번만 갔다고 거짓말하고 시장 재임 중에 발생한 파이시티 비리도 임기 중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라며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거짓말한 것도 허위사실 유포죄로 추가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내곡동 땅 셀프 특혜 의혹은 오 시장이 과거 서울시장 재임 시절 처가 땅이 있는 내곡동 땅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해 36억 5천만원의 특혜 보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지자 “내곡동 땅이 어딘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후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시장이 직접 왔다는 복수의 목격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커졌다.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 용산참사를 놓고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하 브리핑 전문>

 

선거 결과 나타난 민심과 시민들의 선택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당이 목격자가 최소 6인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시절 노골적으로 릴레이 거짓말을 일삼고 내곡동 경작인들은 불법경작인으로 음해-치부하고, 내곡동 안고을 식당 대표와 아드님 등 평범한 서민들을 거짓말쟁이로 모는 비열한 행태를 자행하고 실제 온갖 압박-위협과 조롱을 가한 행위는 어떤 경우라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로서 이는 범사회적 비판과 함께 엄벌도 피하기 어려울 것임. 

 

또한 용산참사의 희생자-세입자들을 상대로도 '유족들께 사과를 했다' '폭도로서 이 사태의 원인자다'라는 식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 행위 역시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임.

 

경찰과 검찰은 철저히-신속히 수사하여 반드시 오세훈 시장을 선거법과 형법 위반으로 기소해야 할 것임. 목격자가 최소 6인이나 되고 진술과 정황이 모두 일관되고 일치하고 있으므로 오세훈 시장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임.

 

공익적 제보자들이자 목격자들도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당 측의 비열하고 부도덕한 매우 분노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 용산참사 역시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들이 오세훈 시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심각한 명예훼손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반박하고 있으니 이 역시 범죄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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