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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 앞에 겸손하지 말고 양심 앞에 겸손하라!

- 선거 끝나면 반드시 재판 열릴 것!

유영안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4/01 [03:48]

기억 앞에 겸손하지 말고 양심 앞에 겸손하라!

- 선거 끝나면 반드시 재판 열릴 것!

유영안 논설위원 | 입력 : 2021/04/01 [03:48]

 

오세훈이 또 역대급 ‘명언’을 남겼다. 이른바 기억 앞에 겸손하라.“ 이 말은 과거 나경원이 했던 ”주어 없다.“와 쌍벽을 이루며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하지만 오세훈의 이 말은 나중에 있을지 모를 공직선거법 재판 때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일 뿐, 아무런 공감도 주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증치매환자’라 막말을 했던 오세훈이 “기억” 운운하니 소가 웃는 것이다.

 

더구나 오세훈은 지난 총선 때  자신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10만원씩 준 이유를 댔다. 자기가 불리할 땐 어머니 치매를 이유로 합리화시키고 대통령을 비난할 때는 그 치매를 이용한다. 한 마디로 후안무치하다.

 

오세훈의 말 바꾸기 시리즈도 화제다.

 

(1) 그 땅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다.

 

(2) 국장 전결이라 모른다.

 

(3) 내가 개입한 게 드러나면 후보 사퇴하겠다.

 

(4) 본질이 아니다.

 

(5)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

 

 

(1) 그 땅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았다.

 

이 말은 오세훈이 국회의원 때 공직자 신고를 했다는 게 밝혀져 거짓말임이 명백해졌다. 자신도 모르는 재산이 어떻게 공직자 재산신고에 들어 있다는 말인가?

 

(2) 국장 전결이라 모른다.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났다. 서울시 땅 36만 평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거기에 주택을 짓는 일을 시장은 모르고 국장이 전결했다면 오세훈은 당시 바지 시장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증거 문건이 나와 거짓말로 판명이 났다.

 

오세훈이 2008년 서울시장을 지냈을 당시 처가 소유 토지가 포함된 내곡동 신규택지 개발사업을 시의 핵심성과지표(KPI)로 선정해 3급 이상 실·국장에 매달 직접 보고 받고 그 실적에 따라 승진을 시켰다는 게 문건으로 드러난 것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서울시 시정주요일지와 2008~2009년 주요사업계획 자료 등에 따르면 내곡지구 개발사업은 당시 서울시 주택공급과의 핵심성과지표(KPI)로, 2007~2011년 단계별 사업 추진 내용이 명시됐다.

 

서울시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과 '2009년도 주요사업계획' 자료를 보면 KPI 항목 '택지개발'에 '신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로 내곡지구과 수서2지구가 나와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2009년 내곡지구에 대해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 추진했다는 사실도 적시됐다.

 

KPI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7년 4월 서울시 소속 공무원들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지표다. 실·국장 등 3급 이상 공무원은 시장에게 직접 부서의 KPI 달성 현황을 보고해야 했다. 시장은 이에 따라 실·국장을 매달 평가하고 '고과자 수첩'에 기록하는 등 '상시기록평가'를 진행했다. 이 평가는 향후 승진이나 전보 등 인사자료로 활용했다.

 

(3) 내가 개입했다는 양심선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이미 KBS가 그 땅을 측량할 때 오세훈이 입회했다는 보도를 했고, 관련 증인도 3명이나 확보되어 있다. 특히 측량 팀장까지 오세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이를 거부할 참인가? 문건에도 입회자가 장인으로 되어 있어 오세훈의 해명과 다르다.

 

웃기는 것은 추적 보도를 그토록 잘하던 조중동이 당시 오세훈과 경작자들이 갔다는 식당을 추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식당이 사라졌지만 구청에 가면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말이다. 더구나 오세훈 부인 땅은 단독 주택으로 추가 혜택까지 받은 것이 문서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오세훈은 모른다고 잡아뗐다.

 

(4) 본질이 아니다

 

여기서부터 오세훈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모른다, 아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하다가가 본질은 특혜가 없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오세훈이 시장 재직 당시 그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지되었는지의 여부를 알고 있었는가가 본질이다. 누가 부인이 그 땅을 상속 받은 것을 문제 삼았는가? 문제는 자신의 시장 재직 시 그 땅이 그린벨트에서 해지되어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5)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

 

물론 인간의 기억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있었던 다른 것은 다 기억하면서 왜 유독 부인 땅만 기억하지 못할까? 이른바 ‘선택적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렸다는 말인가?

 

오세훈은 그린벨트 해지는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노부현 정부 때 확정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당시 환경부가 반대하자 결국 그 땅은 이명박 정부 때 주택지구로 지정되었다.

 

오세훈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을 믿는지 당당한 척했지만 은연중 초조감을 보였다. 만약 이 건이 나중에 재판에 회부되면 “아니다, 모른다”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질이 아니다”, “기억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말을 사용해 나중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언론은 소수다.

 

하지만 이 땅에는 수구 언론보다 더 똑똑한 시민들이 있다. 이른바 ‘네티즌 수사대’도 있다. 국정원 여론조작도 언론이 아닌, 검찰이 아닌, 필자가 논객으로 활동했던 다음 아고라의 논객 ‘자로’였다.  

 

수구들은 우선 당선부터 되자, 하고 작정한 모양이지만 공직선거법은 이를 용서치 않는다. 이미 고발되었으므로 곧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관련 증거에 따라 기소가 될 것이다.

 

검찰이 또 장난을 치면 그땐 검찰 해체 촛불 시위가 다시 벌어질 것이다. 코로나가 아니면 검찰은 이미 포위되어 해체되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윤석열, 한동훈 등 모반 세력을 살려주었다. 하지만 이명박근혜를 감옥에 보낸 촛불시민들이 이를 용서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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