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재식 기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4일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25일부터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SNS를 통해 의미심장한 문장을 남겼다.
| ▲ 추미애 장관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 결정 이후 첨 올린 글 ©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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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법무부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는 단 한 줄의 문장을 남기며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호승 시인의 ‘산산조각‘이라는 시로 당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법무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자신의 입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지 11일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초유의 징계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효력이 발생해 윤 총장은 곧바로 직무정지를 당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바로 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을 했고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8일 만에 징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서 한 것”이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무시하고 내린 판결이라서 그 파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대통령의 재가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부여된 행정부가 검찰 등 기존 권력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다는 ‘민주적 사법 통제권’에 대한 반발을 기반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 '민주적 사법 통제권'은 추 장관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자신의 입장과 반하는 재판부 판결 이후 추 장관은 이번 메시지를 통해 권력개혁의 어려움과 개인적 좌절감 하지만 그래도 개혁 완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이 희망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공수처 출범의 첫 단계인 제6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28일) 열린다. 하지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에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장관의 추천위원회 출석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 28일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이번에 다시 직무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3.9% (리얼미터 12.21~12.24)로 오차범위 밖 첫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