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분배 지표 개선돼"
하위 20% 줄어든 시장 소득 복지로 보완
지난해 소득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분위(하위 20%) 가구의 시장 소득은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공적 이전 소득)을 반영한 가처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다.
동시에 5분위(상위 20%) 가구의 가처분 소득 증가 폭은 전체 분위 중에서 가장 작았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2019년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0.339로 전년(0.345) 대비 0.006 개선됐다"고 밝혔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지니 계수 산정의 배경이 되는 5분위별 평균 소득을 보면 1분위 가처분 소득은 7.3%(999만→1072만원), 2분위는 5.0%(1952만→2049만원), 3분위는 4.1%(2764만→2877만원), 4분위는 2.6%(3800만→3897만원), 5분위는 2.6%(6534만→6703만원) 증가했다. 4·5분위 증가율은 전체 평균치(3.4%)를 하회했다.
이 가처분 소득에는 기초생활보장지원금, 양육·장애 수당, 기초 연금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제외한 시장 소득 기준으로 보면 1분위 평균 소득은 마이너스(-) 1.2%(689만→681만원)다. 이에 따라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측정한 지니 계수는 0.404로 전년(0.402)보다 0.02 나빠지는 모습을 나타냈다.
저소득층이 직접 벌어들이는 수입은 감소했지만, 정부의 복지 정책이 이 중 상당 부분을 보완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임 과장은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 감소가 (악)영향을 미쳐 시장 소득 기준 분배 지표는 악화했다"면서 "다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분배 지표가 좋아져 (통계 결과를) 복합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가 개선되는 현상은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은퇴 연령층의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0.406에서 0.389로 0.017이나 개선됐다. 1분위 가처분 소득 평균치는 9.4%(616만→674만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5분위 소득은 0.6%(4892만→4861만원) 감소했다.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지난 2015년 0.352에서 2016년 0.355로 1차례 역행했다가 그 이후로는 2017년 0.355→2018년 0.345→2019년 0.339로 계속 개선되는 모양새다. 다만 같은 기간 시장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2015년 0.396→2016년 0.402→2017년 0.406→2018년 0.402→2019년 0.404로 횡보하고 있다.
5분위 소득 평균치를 1분위 소득 평균치로 나눠 구하는 '소득 5분위 배율'도 6.54배에서 6.25배로 0.29배포인트(p)만큼 개선됐다. 1분위 소득이 많이 증가했고, 5분위 소득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 따른 결과다.
중위 소득의 절반을 못 버는 가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상대적 빈곤율'(가처분 소득 기준) 또한 16.3%로 전년(16.7%) 대비 0.4%p 줄었다. 다만 시장 소득 기준으로는 19.9%에서 20.8%로 0.9%p 증가했다.
분배 지표가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콜롬비아 제외) 회원국 대비 한국의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 계수는 26위, 소득 5분위 배율은 28위, 상대적 빈곤율은 29위다.
전년(지니 계수 28위·5분위 배율 29위·상대적 빈곤율 31위) 대비 순위가 소폭 상승했다. 통계청은 다만 "국가별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어 이 순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면서 "단순 참고 자료로만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시장 소득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포용성 강화 정책 효과에 힘입어 저소득층 소득과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는 자평을 내놨다. 지니 계수·소득 5분위 배율·상대적 빈곤율 분배 지표가 일제히 개선됐고, 소득 5분위 배율 개선 효과로 따져본 정책 개선 효과는 201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얘기다.
기재부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소득 여건이 나빠지고, 취약 계층 충격이 커 분배 여건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 국민 고용 보험 등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