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사의에 '국민청원' 재신임 요구와 쏟아지는 '응원 봇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추미애 송가' 공감 이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 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라고 고마움과 당부를 함께 전했다.

추 장관의 이날 사의는 밤새 인터넷을 달구면서 그의 사의를 거둬야 한다는 격려와 응원이 유명인사를 비롯해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빗발치고 있다. 마침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님의 재신임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17일 올라온 국민청원에는 3시 현재 벌써 23,000명 가까이 동의하고 있다. 청원인은 8가지 이유를 대며 추 장관의 사임으로 "자칫 현재까지 힘들게 쌓아온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거두고 재신임을 호소하고 있다.

청원인은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 드리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특히 이미 청와대를 대상으로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연성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하 검찰 수뇌부들은 여전히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2월 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 시키고 나아가 검찰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 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라며 "대통령님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을 하겠다는 항명과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추미애 장관의 정무적 판단에 의한 사퇴의사를 만류해 주시고, 반려해 주시고, 나아가 재신임의 모습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와는 동떨어지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 총장 징계는 잘못됐다면서 옹호하는 성명을 냈다. 하지만 전관예우 기득권 사수를 위한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으로 되치기 역풍만 불었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들에게 "성명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분들이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명의로 성명을 낼 만큼, 떳떳한지 의문이라며 "전직 검찰총장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대형로펌에서 고액의 급여를 받거나 재벌.대기업 사외이사, 기업범죄 변론들을 해 왔던 분들이다. 자신들의 이런 사익추구 행태 때문에 국민들이 검찰을 불신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숙하고 있어도 모자랄 거다"라고 꼬집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역시 그저 치레에 불과한 동떨어진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그는 윤 총장의 2개월 징계를 두고 국회의원 총사퇴로 맞서자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에는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라는 시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반면 추 장관을 향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더 일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다" 등으로 응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현재 입장으로 추 장관을 도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응원했다. 그는 "그 동안 엄청난 공격을 받으셨는데, '유배인'(流配人)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언과 야당의 압력에 굴하지 않은 추 장관의 의지를 높이 사면서 두차례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날 [추미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단상]이란 제목의 글에는 3천개의 공감이 표시되면서 호응을 받았다. 정 의원은 이글에서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뉴스공장의 김어준 씨의 다음과 같은 분석을 대체로 동의한다고 인용했다.

1. 지휘책임이 있는 자신도 같이 징계를 받겠다는 의미

2. 정치적으로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압박할 공세의 길을 열어줌

3. 대통령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를 쥐어주어서 주도권 부여

4. 여론차원에서 윤석열 사퇴를 종용할 수 있게 해줌

5.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나갈 때를 정확하게 아는 결정

정 의원은 "생각해 보면 굽이굽이 고비 고비 어려운 길이었다"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지뢰밭이었다. 조국 전 장관을 할퀴고 간 자리엔 여전히 피자국과 포연이 자욱했고 검찰의 칼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던 전쟁터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검찰개혁의 전쟁터에 누군들 나가고 싶었겠나?"라며 "웬만한 심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출전하기 어려웠을 거다. 나는 처음부터 추미애 장관의 강단 정도라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응원했다. 추미애 장관은 유독 최초의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라며 추 장관의 파란만장 지나온 전력을 아래와 같이 열거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지역구 5선 국회의원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서울 지역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국회의원

*최초의 판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선출직) 여당 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TK 출신 당대표

*민주당계 정당 역사상 최초의 임기를 다 채운 당대표

*검찰개혁의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법무부 장관.

정 의원은 "제 촉과 느낌상 중징계(해임)가 나오지 않으면 사표를 낼 것이란 짐작을 하고 있었다"라며 "그래서 어제도 좀 더 버텨주시라고 글을 썼다. 그의 성격상 본인의 소임을 다 했고 혹시 당과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면 언제든지 무욕무심으로 돌아갈 사람임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처럼 추미애가 아니었으면 공수처법 통과도 검찰개혁도 어려웠을 거"라며 "추 장관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기에 검찰의 저항을 물리칠 수 있었다. 추미애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아울러 "오늘 떠오른 태양은 어제의 태양과 다르다. 역사는 하루하루 새롭게 업데이트 된다. 어제의 태양이 없다면 오늘의 태양도 없다. 역사는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라고 진취적 미래를 내다 봤다.

그는 "새로움은 항상 낯설음을 수반한다. 노예해방 때도 노예해방을 반대한 세력이 있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할 때도 반대하고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다"라며 거듭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먼 훗날 2020년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세력이 있었노라고 그 전쟁터에서 추미애 장관이 맹활약 했었다고 그런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응원했던 촛불 시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이 있었노라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