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쾌도난마 "하나회 군부 이어 권력틀어쥔 검찰 원위치 쾌거"

추미애 "검찰총장 징계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수집해 이뤄져"

청와대국민청원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 통해 엄중처벌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은 추다르크란 별명답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의지대로 차근차근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장관들이 수십 년간 공고히 유지한 검언유착의 공세에 나가떨어졌다. 실타래처럼 엉켰던 그들의 유착을 깨부순 추 장관의 '쾌도난마'라고 일컫는 소리가 나온다.

지금도 검찰권력을 놓지 못하는 검사들과 친검언론의 맹렬한 협공을 받고 있지만 끄떡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를 배척하는 조중동과 야당, 기득권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신문의 속보가 추 장관의 검찰개혁 진전을 알린다. 기득권의 옹호 아래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태산처럼 버티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일단 나가떨어진 모양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다독이면서도 윤 총장 징계에 반발하고 판단을 재고해 달라는 검사들의 행태를 단호하게 일축했다.

추 장관은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 관리, 배포하였다는 것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아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감찰결과를 보고받고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이다"라고 분명히 했다.

황희석 변호사는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득권 카르텔의 맹렬한 반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단호하게 징계 조치한 것을 두고 역사적 쾌거라고 높이 샀다. 그만큼 철옹성처럼 요지부동이었던 검찰의 방패를 뚫기 어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부를 몰아냈더니 검찰이..."라며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 척결할 때 그것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군부를 원위치시키는 역사적인 쾌거였다는 점은 10년, 20년이 지난 뒤에야 모두에게 명료해졌다"라고 과거 역사를 짚었다.

이어 "요즘 추미애 장관의 쾌도난마가 군부를 이어 권력을 틀어쥔 검찰을 원위치시키는 역사적인 쾌거였다는 점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에게 명료해질 것이다"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군부나 검찰이나 자기들 세상인양 거들먹거리다가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양새는 하나 같이 똑 같지 않은가!"라며 "나중에 가서 뒤돌아보면 우리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고 한편으로는 자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워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절차대로 징계조사를 하고 징계조사위에 회부하여 오는 2일 결정을 내리면 된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절차대로 하면 된다.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 할애비도 공직자면 징계대상에 오르는 것은 예외일 수 없다"라며 "대명천지에 자기가 뭐라고 판사들 개인정보를 모으게 하고 이것을 검사들에게 뿌려? 이런 일을 국정원이 못하도록 힘을 뺐더니 엉뚱한 자들이 설쳐대니 별 꼴을 다 본다"라고 꼬집었다.

황 변호사는 또 추 장관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명단도 게시하고는 "이런 자료 꼭 챙겨두는 편임!"이라며 "꽁꽁 숨겼던 속을 다 드러내는 사람도 제법 보임! 이럴 때 하는 말, '역시나!' 아, 참! 전교조 시국선언 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지, 아마"라고 꼬집었다.

한편 민주시민들의 이름으로 27일 7가지 항목을 근거로 윤석열 총장을 해임하고 엄중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시작은 2020-11-27 청원마감은 2020-12-27까지다. 벌써 3만 가까이 동참하고 있다.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을 강력히 청원하는 바입니다.

검찰총장 윤석열은 이미 천하에 밝혀진 근거로, 절차대로 해임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처벌 받아야 합니다. 추미애 장관의 마땅한 조치에 대한 항명 검사들은 모두 사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개혁 최전선을 지휘하는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결연히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청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은 사법부 사찰을 통해 이른바 ‘공소유지’라는 명분으로 특정 재판과 판사를 관리, 통할하는 “범법”을 저질렀습니다. 내세운 명분 자체가 수사내용으로 재판에 임해야 할 수사기관으로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허무맹랑한 언사일 뿐만 아니라, 이는 일차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 체제에 대한 위헌적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도 아닌데 특정 판사 정보를 수집, 인격 모독과 사생활 관련까지 포함한 성향 분석을 공유, “정상적 재판을 왜곡, 균열시킬 수 있는 직무 외의 중대한 불법적 지시”를 실행토록 했습니다.

2. 이러한 조직적 범법은 무엇보다도 “정보정치”라는 악폐를 되살려 지속시킨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윤석열은 이것만으로도 민주주의를 지켜내라는 시민의 명령에 따라 등장한 촛불정부의 기본 철학과 기조를 파괴한 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 주요 기관 수장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에 더 나가 그 범법 행위에 대한 처리는 ‘법의 평등한 지배’라는 관점에서 당연합니다. “윤석열의 해임과 함께 그의 죄상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이 시대의 물러섬이 없는 요구”입니다.

3. 문재인 정부의 검찰 제1과제와 임무는 검찰개혁입니다. 그 임무를 최일선에서 맡아 수행해야 할 검찰총장이 도리어 검찰개혁 저지세력을 집결시키고 선출권력의 지휘체계를 교란, 국정을 어지럽혔으며 자기 패거리를 모아 검찰권력을 사유화하는 중대 국정농단을 범했습니다.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한 것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4. 윤석열과 그 휘하에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후대의 역사가 본을 삼는 “궤멸적 청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들 항명 검사들의 사표를 모두 받을 뿐만 아니라 법조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의 출구도 완전 봉쇄,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조국 전 장관의 뜻하지 않았던 퇴임은 검찰개혁 저지세력의 기획에 따른 사태였습니다. 재판과정이 뒤늦게나마 진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같은 운명과 절차를 밟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의 지휘봉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잡고 있습니다. 결단력과 추진력, 그리고 지혜로움까지 갖춘 추미애 장관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6. 검찰개혁의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치의 퇴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마무리지어져야 합니다. 촛불정부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7. 검찰개혁의 지속적 진행과 함께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과제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확산일로에 있는 팬데믹 관리, 공공보건체제 강화, 기후 위기 대응, 그린 뉴딜 구체화, 한반도 평화체제 완결, 대자본중심의 경제체제 변혁,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 디지털 격차를 극복하는 동시에 내용적 변화를 꾀해야 할 교육의 획기적 혁신, 장애와 고령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제강화, 토지 공개념에 따른 토지공유체제 전환,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근절, 일체의 차별철폐,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 진상조사 등 무수합니다.

그 물꼬를 전면적으로 뚫어내고 우리 사회의 역량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하기 위해서도 검찰개혁의 정리는 절실합니다. 윤석열의 해임과 수사는 그 물꼬의 가장 중요한 첫 조처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민주시민들의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