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추미애,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 배정받지도 사용하지도 않아”

김용민 "특활비 검증 대검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산..국민기만, 국회의 검증기능을 조롱"

9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기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9일 오후 검찰 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추 장관 취임 이후에는 예년과 달리 법무부가 별도의 특활비를 배정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무·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국회 법사위에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하여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검 특활비 검증은 대검의 비협조로 사실상 무산되었다"라며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의 문서 일체를 검증하기로 했는데, 2020년 자료의 극히 일부만 내놓았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 검증기능을 조롱한 것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어 "윤 총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다. 윤총장이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인지 대검 간부들이 윤 총장의 지시를 불이행 한 것인지 확인하겠다"라며 "게다가 위법이 의심되는 대목도 존재했다. 결코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뉴스1' 기사 ['秋·尹 특활비 검증' 3시간.."尹 개인적 사용 없어"]를 페이스북에 링크하고 "잘못된 기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썼는지 아닌지 검증할 자료를 받은 적이 없다"라며 "윤 총장이 개인적 사용한게 없는게 아니다. 현재로서는 모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검증의 문제점과 특활비 문제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이 9일 오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과  '뉴스1' 기사

관련해 양희삼 카타콤 교회 목사는 SNS로 "이런 썩을 인간들. 윤석열이 웬일인가 했다.언론에는 잘 협조하겠다고 하더니 대놓고 가지고 놀았구나"라며 "절대 그냥 넘어 가면 안된다"라고 했다. 또 이어 "끝까지 양아치 짓을 하네요"라며 "검찰은 정말 끝까지 밟아야 할 것 같다"라고 적었다.

황희석 열린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이 법무부 입장문을 올리고 "너거들, 큰 일 났다. 이렇단다. 우짤래?"라고 꼬집었다.

[Web발신]

법무부는 오늘 법사위 주관 법무 · 검찰 특수활동비 문서검증에서 금년 초에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예년과는 달리 검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이어진 법사위 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음

향후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하여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임

한편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치검사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고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공무원 신분을 지닌 채 정치 행보를 거듭하는 윤 총장을 파면시킴으로써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혼란과 분열을 잠재워야 한다"라고 했다.

청원인은 "검찰총장은 이미 해임 수준에서 벗어나 있다"라며 오직 파면만이 답이라 믿는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까지 검찰이 개입, 관여해서 정부 정책을 검찰이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매우 오만하고 광기어린 행동으로써 군사쿠데타에 버금가는 검찰쿠데타"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또 다른 청원인은 '법무부는 90억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묻지마 특활비를 감찰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국민 혈세로 검찰총장이 묻지마 지출을 한다"라며 "소위 시민단체라고 불리는 몇몇 집단에게 특활비가 지출되진 않는지 꼭 살펴봐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