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승준 유 "왜 나만 갖고 그래?", '병무청, "유씨는 다른 일반 케이스와 달라"

[국회=윤재식 기자] 한때 한국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 하던 스티브 승준 유(한국 활동당시 명: 유승준, 이하 스티브 유)가 모종화 병무청장에게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과 심경을 담은 편지를 보낸데 대해 병무청은 여전히 “입국금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 한국에 입국 금지 당해 있는 스티브 승준 유는 현재 중화권에서 배우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 스티브 유 블로그

지난 13일 병무청 국정감사 당시 모종화 병무청장이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스티브 유는 최근 입장을 밝힌 편지에서 “18년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반박했다.

스티브 유는 또 “지난 5년간만 따져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항변했다.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 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스티브 유는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지만 병무청장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스티브 유의 인스타그램 게시글과 관련해 “지난 번 병무청 국정감사 때 밝힌 입국금지 입장에 변함없다”며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며 (위법 여부를 떠나) 이 약속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속임과 동시에 귀속력이 강한 의무”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병무청은 또 “대법원 판결은 비자 거부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행사없이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스티브 유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티브 유가 주장한 대법원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반박했다.

병무청은 마지막으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병역의무에 대한 국가, 국민과 한 공인의 약속이 특히 젊은이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