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법자 윤석열, 조폭인가? 양아치인가?

삿대질도 모자라 주먹으로 책상까지 내려치며 위협한 조폭양아치 윤석열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피의자 윤석열이 처가의 범죄은닉 의혹은 물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간악한 정치공작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오리발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생뚱맞은 억지까지 부려,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윤석열은 라임사건 등과 관련해 자신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며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고는 ‘지휘한다고 해서 상사가 아니다.’라고 억지 주장까지 펼치며,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법 위에 있음을 과시해, 거센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두고, 검찰총장 임명 시에, 제청권 또한 법무부 장관에게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검찰총장 임명에서 지휘감독까지 모두 법무부장관의 권한 안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자신의 그릇된 억지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을 향해, ‘내가 검찰 26년 한 사람인데!’라고 언성을 높이며, 삿대질도 모자라, 협박이라도 하듯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기까지 해, 검찰총장이 아니라 조폭 두목이 아니냐며,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피의자 윤석열은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비난하면서, ‘수감 중인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해, 검찰의 간악한 정치공작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법한 법무장관의 책임과 권한까지 능욕하는 만행까지 일삼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면 피의자 윤석열과 정치검찰들에게 묻겠습니다. 과거 정치검찰은 수감 중인 재소자 한만호의 증언을 근거로,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하고, 결국 한명숙 총리를 구속하고 단죄했습니다. 이렇듯 정치검찰은 재소자의 증언을 근거로 피의자를 처벌해도 되고, 법무부 장관은 재소자의 증언을 근거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정치검찰은 증언을 했던 한만호가 검찰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위증교사에 못 이겨, 위증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폭로하자, 한만호 주위의 재소자들까지 겁박으로 위증교사 하는 만행까지도 서슴지 않고 일삼아, 결국 한명숙 전 총리에게 누명을 씌웠음이, 최근에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만호 위증교사사건 수사를 누가 방해했습니까? 바로 피의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정치검찰이 한만호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는 진정을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하는 편법으로, 검찰의 수사까지 막음으로써, 위증교사라는 천인공노할 검찰의 정치공작 범죄를 은닉하려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이렇듯 자신들은 재소자를 겁박하는 불법도 모자라,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 갖은 편법까지 동원하는 만행도, 서슴없이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소자의 증언을 운운하며, 어떻게 법무부장관의 적법한 수사지휘권을 비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서도 윤석열 정치검찰 당신들이 인두겁을 쓴 사람이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듯 대통령이 임명한 상관인 법무부장관을 부정하는 위계질서문란도 모자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인 검찰개혁까지 거역하고 있는 피의자 윤석열이, 가당치 않게도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했다며 사퇴를 거부하고 있으니, 어디 모순도 이런 양아치 같은 모순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피의자 윤석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상명령인 검찰개혁과 적폐청산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대통령의 신뢰에 대한 도리이며, 인륜을 따르는 사람의 도리일 것입니다. 만약 윤석열이 사퇴하지않고 끝까지 정치검찰 두목 노릇에 연연한다면 국민들에 의해 응징당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