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 발표는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김용민 "검찰은 지금 정치 중.. 대검을 국가조직이라 부를 수 있는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을 향한 라임자산운용 수사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을 거론하면서 장모 최은순 씨와 부인 김건희 씨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자산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만 됐나 봤더니 라임자산운용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라임자산운용 관계사인 디에이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윤 총장 장모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던 신안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동일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선수로 뛴 이모 씨는 라임 관련사인 동양네트웍스 부회장"이라며 "이 정도면 왜 라임 사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 여권만 겨냥됐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채널A 사건 때부터 관련성이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윤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채널A 기자 대화 녹취록에 "당시 윤 총장이 뽑은 검사 4명은 모두 라임으로 갔다"라며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처음부터 라임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부실수사)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나 의심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지검장에 대한 의심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은 윤 총장이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말했다"라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언론에 말했다.
이어 "남부지검에서 사건을 총 지휘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이 스킨앤스킨 변호를 맡았다"라며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 변호를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며 "이렇게 변호사법 등 법률을 위반한 전직 검사장의 말을 믿을 수 있을지 의심된다. 송 전 검사장에 대해 수사해야 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또 윤석열 총장을 전담해 변호하는 듯한 대검찰청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 최근 라임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이 대립각을 세운 사태와 관련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향해 '중상모략'이라는 충격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어떻게 대검이 이런 표현을 쓰냐"라고 질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해야 한다고 대검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라고 경악했다.
또 김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대검 발표에 관해 "검찰(대검)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검을 국가조직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18일 페이스북에 관련한 연합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 "의혹의 수준을 고려하면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 검찰총장 개인이 입장을 냈다고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대검 조직이 이런 입장을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검 발표는 이날 오후 '라임자산운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법무부 발표에 반박해 나온 것이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는데도,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확인됐다"라며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무부의 발표를 두고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여러 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 총장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는데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항의했다.
대검이 입장문까지 내며 윤 총장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발표"라며 "검찰(대검)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정치하는 검사들에 대해 적법하고 정당한 조치가 반드시 취해져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다른 게시글을 통해 "대검이 라임사건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고 강조하는 것은 법무부의 감찰을 피하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 수사중인 사건이니 감찰하지 말라고 할 것이다"라고 대검을 후려쳤다.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를 놓고 여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김 전 회장 입장문에 고위 검찰 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 정황이 적혔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만 믿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용민 의원도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이냐 공수처냐 등등의 논란이 있다"라며 "라임은 검사의 뇌물혐의와 직권남용(사건조작)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옵티머스는 아직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혐의가 나온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현재는 펀드사기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했다면 라임은 공수처 수사로 가는 것이 맞지만 옵티머스는 아직 공수처가 수사할 단계라고 볼 수 없다.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은 김봉현 회장의 폭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으나, 윤총장 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언급되는 마당에 그 지시가 수사를 무마하라는 지시처럼 들린다"라며 "이미 한동훈 사건에서 윤 총장이 보여준 수사방해가 지금의 지시도 의심스럽게 보이게 만든다. 윤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진행되니 수사 중인 사건으로 만들어 감찰을 거부하도록 하려는 얕은수가 아닐까 생각된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법무부가 직접감찰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고,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법무부의 직접감찰 범위를 확대해 놓았던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와 조국 전 장관의 결단으로 이정도라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가 신속하게 감찰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라며 "필요하면 국회도 협조할 것이다. 개혁은 더디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마침내 완성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소망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