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통과된 부동산 안정화 법에 대한 큰 기대감"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갖고 전날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부동산 안정화에 관한 법안들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는 본회의 부동산법 통과를 언급하며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이라 하겠다”며 당정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 노력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이 당대표는 또 “다주택 소유로 부동산 투기 소득을 올리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혁과 실거주용 공급 정책으로 주택 지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서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과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투기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하여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했다”며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자를 겨냥한 과세 강화 방안은 주택구매에 대한 기대 수익률을 낮춰서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안정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며 구체적인 주택시장안정화 과정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안정화법 국회 통과로 “다주택 보유에 대한 무담은 커지고 1가구 1주택이 보편화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예측하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방안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심 주택공급으로 “매매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도 순차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또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필요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언제든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겠다”며 "전월세 전환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방안과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하는 건 물론 ”교통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 밝혔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 편법 찾기가 난무”한다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