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검찰 위증교사' 의혹 '한명숙' 사건 당장 수사해야"

"자기반성하지 않으면 검찰, 공수처 수사대상 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6/02 [17:42]

"검찰 성찰해야.. 또 다른 검찰 정치 시작되지 않길"

"재판날 기자간담회 잡았다고? 악의적인 해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최 대표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에서 한명숙 사건과 관련 검찰 측 증인들의 폭로가 나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재조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라며 "새롭게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한 당장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당시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서 위증에 가담했던 두 분 중 한 분도 양심선언을 하고 법무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절대 외면될 것이 아니고 신속한 수사 지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일단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푸는 것이 우선이고 검찰은 자기반성과 성찰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본인들의 과오가 있다면 낱낱이 밝히고 국민에 대한 사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자기 반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며 "검찰이 그런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범죄 당사자가 검찰과 검사·수사관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강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당장 해야할 일은 공수처 출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먼저 액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8월에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면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최 대표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에 대해선 윤미향 당선자의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많이 해소됐다고 본다"라며 "그걸 가지고 문제라고 보는 검찰과 일부 언론이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유령시민단체'가 나서서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행태는 이제 새롭게 성찰해야 한다"라며 "또 다른 마녀사냥은 말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윤미향 사건을 두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수사를 신속하게 지시하고 있다. 또 다른 검찰정치가 시작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에 참석하느라 간담회에 약 45분 정도 늦게 도착했다. 관련해 최 대표는 "송구하다. (재판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바랬는데 검찰이 계속 설명하겠다, 어쩌겠다 시간을 끄는 바람에 늦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일과 기자간담회 일정이 겹친 것에 대해선 "기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개원일정 즈음이 되면 일정이 불투명해질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재판장이 그때 보고 다시 신청하시라고 했고 연기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다녀올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다.

 

이어 최 대표는 "법정에 따라온 기자들이 재판날짜를 뻔히 알면서 기자회견을 잡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해왔다"라면서 "악의적인 해석이 따라붙는 것이 정치인의 현실이란 것을 절감했다. 당사자를 매도하거나 왜곡된 해석을 덧붙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떤 피고인이 재판이 길게 늘어지고 연장되는 것을 바라겠나, 저처럼 굉장히 억울한 꼴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선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저희가 3석 밖에 없지만 군대정당의 역할, 쇄빙선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앞날에 대한 청사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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