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한 최강욱 "민간인이 검사실에서 회유 가능? 그렇게 해봤나?"

이완규 "판결문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있다"

정현숙 | 입력 : 2020/05/29 [14:18]

박주민 "회유든 협박이든 민간인이 검찰조사실 들어와 회유".. 모해위증교사?

 

28일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한명숙 사건으로 공방을 벌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이완규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MBC 방송화면

 

"민간인이 검사실에 가서 회유나 협박을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수사할 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답변을 자꾸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회유하고 협박을 한 것을 한만호 씨가 원해서 그랬을 수 있다고요? (2010년) 4월 1일 날 통영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 온 사람(한만호)입니다. 4월 2일 (검찰이 소환해) 가니까 검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를 뺐어 가려고 하는 남모 씨라는 웬 브로커를 집어 넣어가지고 협박을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까?"

 

28일 저녁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다.

 

이날 토론은 [‘한명숙 사건’, 왜 다시 불러나왔나?]란 주제로 진행했다. 최강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홍문표 미래통합당 의원,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최 대표는 박주민 의원이 한명숙 사건으로 민간인인 남 씨가 검사실(특수부 조사실)에 출입해 피의자인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를 회유하고 협박하는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상대 토론자로 나온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지낸 이완규 변호사를 향해 질문을 던졌는데 그가 이에 즉답을 피하고 말을 자꾸 돌리자 이렇게 따져 물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남 씨는 이른바 '법조 브로커'로 주변 인맥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한만호 씨는 남 씨가 자신의 회사를 뺏으려고 한다고 의심했다. 그런 남 씨가 조사실에서 자신에게 다른 추가 기소로 어려워지니 협조하고 도움을 받으라고 협박성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또 남 씨가 수사 당사자도 아니라고 지적하며 “법원은 회유라고 하고 한만호 씨는 협박이라고 하는데 회유든 협박이든 민간인이 (검사실에 출입해)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몇 번이고 물었다.

 

이완규 변호사는 마지못한 듯 “한만호 씨가 원했을 수 있다”라며 “판결문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이 돼 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서는 ‘회유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다”라고 지적한 뒤 “회유든 협박이든 민간인이 할 수 있냐고 계속 질문하지 않는가. (민간인 검사실 출입) 나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멍석 깔아준 검사실에서 이뤄진 '모해위증교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강욱 대표는 “(이 변호사가) 그렇게 해 본적이 없으니까 답변을 돌리는 것 아니냐”라며 ‘한만호 씨가 원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구치소로 이감 온 직후 남 씨를 집어넣어 협박한다는 것인가”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청에서 일상적으로 있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완규 “한은상 88회 아닌 20여 회 불려가”…최강욱 “검찰 문 닫아야, 그냥 순사질”

 

또 한만호 전 대표의 진술 번복으로 당황한 검찰이 수감자 3명을 골라 집체교육을 시키고 출정조사로 88번이나 불려 갔다고 폭로한 한은상 씨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박주민 의원은 "한은상을 신뢰 못한다며 88번이나 소환하고 아들과 조카까지 불렀다" 라고 했다. 그는 마약사범 최 씨와 사기혐의 김 씨는 증인으로 내세웠던 검찰이 한 씨를 증인에서 배제한 이유를 의심스러워 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한은상 씨가 88번 불려갔다고 하는데 ‘한명숙 사건’ 수사팀에 불려간 게 아니라 한 씨가 제보한다 어쩐다 해서 다른 수사팀에 소환돼서 간 것이 많다. 이 사건 수사팀에 소환돼 조사받은 것은 20여 회로 알고 있다"라고했다.

 

그러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정도는 불렀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은상 씨가 88회 소환된 것이 아니라 20 몇 번 간 것이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단정했다.

 

최강욱 대표는 전직 검사장 출신의 이러한 답변에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진짜로 그러셨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진짜 문 닫아야 됩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피고인을 탄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나?"라고 묻고는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지 않고, 이게 검사들이 법률전문가로서 재판에 집중하면서 객관적 업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사질로만 일관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맹폭했다.

 

이어 "어느 사건에서 도대체 민간인을 내세워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협박하며, 20 몇 번을 불러놓고 아무런 근거가 없이"라며 "오로지 남은 근거라고는 아들 불러가지고 초밥 사먹인거, 검사도 같이 껴서 먹어놓고 지금 와선 수사관은 먹었지 나는 안 먹었다 이렇게 발뺌하는 거, 이 정도만 남아있는 거"라고 짚었다.

 

그리고 홍문표 의원과 이 변호사의 비망록 불신에 대해서는 "비망록이 신빙성이 없다고요?"라고 묻고는 "비망록에 남아있는 검사가 압박하고 수사관 내세워가지고 교육하는 장면이 한은상 씨 진술에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 너무 놀랐다"라며 "이것들이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짓을 했구나"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한은상 씨가 얘기하고 그렇게 수십번 불러다가 했으면 증인으로 법정에 세워야 될 거 아니냐"라며 "다른 두 명의 증언을 했던 증인들이 이 한은상이란 분이 우리보다 훨씬 친한 사람이다. 그사람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얘기까지 한다. 그런데 왜 증인으로 세우질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변호사는 “한은상 진술이 검찰에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라며 “확인하느라고 불렀을 수 있다”라고 했다.

 

최 대표는 “신빙성이 없는 사람을 20여 회 부르나, 확인을 20여 회 불러야 아는가”라며 “증언도 시킬 수 없을 만큼 허황된 사람이라서 뺐다면서 20여 회 부르는가”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점을 지적하자 이 변호사는 “만약 한은상의 진술이 필요했다면 피고인 측에서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최 대표는 “몰랐는데 어떻게 하는가, 알 수가 없지 않는가”라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처지를 모를 리가 없는 이 변호사의 답변에 기막힌 듯 실소했다.

 

검찰이 한은상 씨 외에 교육을 시켜 증인으로 내세운 죄수 김 씨와 최 씨도 마약사범과 사기혐의자다. 그런데 그들은 검찰이 신뢰해 증인으로 내세우고 비슷한 혐의로 수감된 한은상 씨는 믿을 수 없다며 배제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은 한은상 씨가 MBC와 뉴스타파에서 한 인터뷰에서 밝혀진다. 한 씨의 주장은 자신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검찰에 밝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나 이번에 법원 나가면 양심선언 내가 할 거"라며 "양심선언 할 거고 저 검사 OO가 다 조작했고 저놈이 조작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펴낸 신간 '2020년 검찰개혁법 해설'에서 공수처를 두고 “명백한 위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사법연수원 23기로 현재 법무법인 동인에 소속해 있다.

 

그는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말로 유명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 참석한 전국 대표로 선정된 10명의 평검사 중 한 사람이다. 이후 2017년 8월 검사장 승진 명단에 오르지 못하면서 사표를 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