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뒤집힌 증언.. 서울대 교수 "檢 '조민 진술' 수정하고 싶다"

"대학 자율에 맡길 '인턴십 운용'에 대해 검찰이 처벌의 칼자루를 들이대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20/05/21 [17:52]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교수가 증인으로 나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한 것 같다"라는 앞서 검찰 조사 때의 증언을 뒤집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기일에 서울대 의전원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그는 이날 "검찰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법정에 왔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합격권 학생들 사이에서 교과 성적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정 교수의 딸 조 씨가 2014년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응시할 당시 허위작성된 인턴증명서 등을 제출해 스펙을 부풀려 1차 서류전형에 합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신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 검사가 '조 씨가 1단계 전형을 통과한 것은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받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 나와서는 이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당시 조민 씨가 제출한 서류 자체가 '허위'라는 전제하에 신 교수를 증인 신문했다. 이러한 검찰의 질문에 증인으로 나온 신 교수는 (검찰이) 가정을 전제로 질문을 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이날 변호인 신문에서 "검찰에 출석해 진술했을 때는 다른 사람의 점수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일반적 경험에 근거해 학점이 낮은 것 같고, 서류에서는 (제출한 서류의) 개수가 많아 유리할 거 같아 그렇게 진술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하지만 개별항목별로 조 씨의 순위를 계산해 봤는데 서류심사가 10점 만점에 7점이었다"라고 했다. 신 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1단계 서류 합격점은 6.5~10점 사이였다고 한다.

 

이어 신 교수는 "검찰 진술 당시 서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1단계를 통과했다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점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거로 생각한다"며 거듭 자신의 검찰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변호인은 "지원자의 경력 양이 많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물었고 신 교수는 "네"라고 답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경력이 많은 경우 진위여부에 의심이 들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신 교수에게 조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가 심사위원들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냐고 질문했다. 이에 신 교수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라면서도 "제가 교수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다. 심사위원이 어떤 평가를 줬을지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는 또 조민 씨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주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사실이 맞는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의 변호인이 또다시 맞섰다.

 

정 교수 측은 지난해 10월에도 “이 학술대회에 조민이 참석했다”라며 동영상을 공개하고, 동영상 속 한 여성을 지목해 “조민 씨”라고 설명했다.

조 씨가 이 학술대회에 참석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이 여전히 부정하며 날을 세우고 있는데 대해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침을 가하면서 조민 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해 인사까지 했다고 증언한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의 새로운 페이스북 게시글을 첨부했다. 

황 전 국장은 "허위의 모래탑을 쌓은 뒤 무너지지 않도록 바둥거리지 말고, ‘법과 원칙’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공소를 스스로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라며 잘못을 스스로 고칠 수 있는 자야말로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검찰이 용퇴하기를 주장했다.

백태웅 "대학 자율에 맡길 '인턴십 운용'을 검찰이 인턴십 성립에 처벌의 칼자루를 들이대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페이스북

 

백태웅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조민 양이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것이 아닌데 그것을 공문서위조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울대 측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어 보인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왜냐하면 대학에서 인턴십을 운용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의 일환이고, 정식잭원 채용 전의 인턴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에서 어느 시점부터 언제까지를 인턴활동으로 인정하는지는 전적으로 교육적으로 판단할 자율적 재량사항이고, 대학에서 정한 과제를 어겨서 인턴을 중지한 것이 아닌 다음에야 그 기간의 인턴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 교수는 "대학이 인턴십을 어떻게 운용하는지는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지, 검찰이 대학에 인턴십 학생에게 일 몇 시간 시켰는지 조사하고 인턴십이 성립하는지 등을 따지겠다며 처벌의 칼자루를 들이댄다면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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