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고위원회 의원들 "검찰과 사법부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을 신속히 밝혀라"

'한만호 옥중 비망록 내용으로 진실이 10년만에 밝혀 지는 중'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0/05/20 [11:44]

 

[서울의 소리, 국회=윤재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한 언론에서 한만호씨가 밝힌 옥중 비망록 내용으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 지고 있다며 검찰과 사법부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한만호 씨의 옥중 비망록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고 있다"며 "비망록에는 당시 검찰이 어떻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겁박했는지 낱낱이 열거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은 조기 석방과 가업체 유지, 가족 안위를 미끼로 한씨를 회유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정은 핵심 증인인 한만호 씨를 출석 한 번 안시키고 유죄를 선고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킨다"라고 발언했다. 

 

끝으로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며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믿는다"라고 발언을 마쳤다. 

 

▲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윤재식 기자

 

이어서 발언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한만호 비망록 내용을 언급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비망록에 대해 "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며 이를 정식 증거로 채택한 법원이 징역 2년의 유죄를 확정한 바 새로울 것도 없고, 아무런 의혹도 없다" 라고 밝혔다며 "과연 검찰의 이런 반응은 타당한가?" 반문했다.

 

그는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문건을 예로들며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에 이 해당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또 "상고법원의 도입을 위해서는 당시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하는데 여기에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한명숙 사건이라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대법원에서 전부 무죄로 파기 환송될 경우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문건들에 비춰봤을 때 한만호 비망록이 검찰의 말대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받은 문건이라고 100% 확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강력한 의구심을 내비치며 "한만호 비망록을 둘러싼 의문은 바로 이 오랜 검찰개혁의 과제인 검찰의 정치개입과 연결되어있다"며 이를 둘러싼 의문이 분명히 해소되어야 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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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20/05/21 [10:47]
한명숙씨 억울합니다 재심은꼭해야합니다 수정 삭제
윤재식 20/05/22 [08:28]
네 동의합니다. 태풍님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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