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본금 충당 의혹 MBN 등 종편방송 '존폐' 기로

방통위 잘못 확인되면 "국민께 사과, 엄중 조치하겠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11/06 [16:57]

 

불법적인 자본금 모집 의혹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종합편성채널 MBN을 비롯해 종편 전체가 내년 재승인 심사에서 꼼꼼이 심사를 받게 되면서 종편 방송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종편 출범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면서 회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MBN 측에 7천만 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언론을 통해서 제기된 ‘MBN의 임직원을 통한 차명 주식투자’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금융 관계법 뿐 아니라 방송법 위반으로 종편 승인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있다면 '승인취소' 등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종편은 이명박 정부 당시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주도로 수많은 정치적 논란과 의혹 속에서 설립되었다. MBN 사건을 통해 명백한 위법 사실이 확인된 조건에서 불법적으로 종편을 승인해 준 방통위에 대해서도 전면적 감사가 필요하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6일 열린 기자단 오찬에서 한 위원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종편 재허가·재승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에 따르면 내년 4월 TV조선과 채널A을 시작으로 11월에는 JTBC와 MBN의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MBN이 불법 차명주주 출자 의혹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징계를 받고 검찰 고발까지 당하면서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더구나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이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주주명부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난 4일 주장하면서 관심이 증폭된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MBN 건은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일부 받았고, 부족한 자료는 보완 요구를 한 상태"라며 "사업자 불이익 처분은 엄격한 심사와 법적 기준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혹시라도 있을 불이익을 막아야 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이 문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심사 때)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인데 내부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밝혀지면 국민께 사과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TV조선은 검찰이 조사하고 있고 우리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채널A도 자료가 확보된다면 응분의 조치를 해나가겠지만 현재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만큼 현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근 시민단체는 조선일보가 사돈 관계에 수원대 총장이 보유한 TV조선 주식을 적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인 것에 대해서 배임 행위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TV조선 역시 종편 승인과정에서 수원대를 통한 우회주식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채널A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우회주식 투자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부실 수사가 의심된다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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