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곽상도·민경욱 '사자명예훼손'으로 김지태 씨 유족에 고소당하다!

부일장학회 설립한 고인 친일파 주장.. “박정희의 재산 강탈 명분 세우려는 의도”

정현숙 | 입력 : 2019/10/30 [16:59]

곽상도, 나경원 그리고 김지태 유가족

 

부일장학회 설립자인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고인을 친일 인사라고 주장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나경원 원내대표, 민경욱 의원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인의 아들 김영철 씨 등 유족들은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나경원 원내대표와 곽상도 의원 등이 근거 없이 고인을 '골수 친일파', '친일 행각을 벌인 자'라고 비난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들은 "김지태 선생은 국가기구 혹은 민간단체에서 만든 친일파 명단에 단 한 번도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의 간부를 역임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은 (자한당 의원들이) 김지태 선생을 친일파로 모는 이유가 (박정희가) 김지태 선생 재산을 뺏은 것을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 것’이란 명분을 세우려는 것으로 본다”며 “유족은 장학회를 뺏긴 한을 안고 산다”고 했다.

 

또한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선생 뜻을 따라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수장학회가 가진 언론사에 대한 주식도 국가가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고소장을 낸 유족들은 "피고소인들이 국회의원이라고는 하나 사자 혹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입법이나 정책 등 국회의 본질적 기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 면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사자 명예훼손한 것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기회에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는 부일장학회를 세워 운영하던 김지태 씨가 1962년 박정희 정권 당시 부정축재자로 몰려 강압에 의해 빼앗기다시피 헌납한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과 장학회 기본재산 등을 토대로 설립된 ‘5·16 장학회’가 이름을 바꾼 것이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지난 7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김씨 유족의 상속세 관련 소송을 맡아 승소한 것을 두고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재판부를 속인 소송에 참여해 친일파 재산을 지켜줬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도 같은 달 라디오 방송에 나와 문재인 대통령이 1987년 김씨의 상속세 취소 소송에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을 두고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 변호사도 했다"고 언급하며 비난에 가세했다.

 

유족들은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곽상도 의원은 8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김 씨 유족은 지난 8월 5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곽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정쟁을 위해 근거 없이 김 씨를 친일 인사로 매도하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곽 의원이 지난달 열린 두 차례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유신 정권이 강탈한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 씨를 친일이라고 주장했지만 김 씨는 단 한 번도 친일 명단에 속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기자회견에 참석한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 역시 “곽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 씨를 친일 명단에서 빼 줬다고 주장했다”면서 “애초 명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빼주나. 한국당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30일 검찰을 찾은 김지태 씨 유족.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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