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칼럼] 조국 대전 2차 전투의 분수령"조국 장관과 사법개혁을 지지한다면 이번 주말 서초동에 나아가 촛불을 들면 되는 것""검찰개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1. 오늘(23일)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대통령이 방미순방을 떠나고 난 뒤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도 계획적이었고, 압수수색은 9시부터인데 사전에 기자들은 대기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8시 48분에 송고된 기사까지 있었다. 사전에 압수수색 관련한 정확한 내용이 언론에 전해 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집안내 금고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 그리고 여러 유투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나온다. 이건 압수수색 장소인 집안까지 언론이 따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니 검찰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밖에 있는 언론에 흘리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변호사와 함께 압수수색물품에 대한 범위를 검찰측 수사관들과 논의하면서 조율하고, 물품과 시간 등을 조정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로 아는데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러한 방어권마저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과 달리 일반 가정집을 하루종일 압수수색 하면서 짜장면까지 시켜 먹는 경우는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다. 짜장면 배달하는 사람까지 언론의 인터뷰가 집중되는 것을 보니 이 또한 ‘의도적인 망신주기’의 일환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짜장면 배달원을 열정적으로 인터뷰 하던 기자들의 모습은 예전 봉하마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던 기자들과 더불어 한국 언론의 흑역사로 오랫동안 회자될 것이다.
내 생각은 두세 시간이면 어지간한 포장이사 짐도 뺄 수 있는데 일몰 후 심야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지는 것은 조국 장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라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조국 장관이 이쯤에서 포기하면 가장 베스트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무부 장관으로 지휘권을 발동하는 모습, 혹은 검찰의 강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라도 연출되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 싶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입장 불변, 각자의 할 일을 하면 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확실한 믿음, 강인한 신념, 무엇보다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순서와 절차대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 인내심에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 옥쇄의 수단으로 (사모펀드 관련해서) 추가기소가 있고, 현재 정황으로는 그 단계까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모펀드도 표창장 위조 만큼이나 알맹이가 없는 기소가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오늘 저녁 한겨레에서 깐 녹취록을 봐도 그렇다.
조국 장관은 설령 가족들이 추가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이 할 일을 정확하게 해 나갈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각자의 일을 하면 된다’는 발언...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가?
지난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촛불시위에 3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모인 것만도 헌정사에 검찰청 앞에서 펼친 최대 규모의 시위라고 하는데 이번주말에는 그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으로 10만명 예측해 본다)
검찰개혁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여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자도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 정도로 털 수 있으니, 일반인들 입장에서 현 상황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CEO) 중국 IT 콘덴츠 시장 컨설팅(리서치) 및 IP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 전 사천문화매체대학 교수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조국대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