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백만원…대법원 확정시 지사직 상실

이지사 "친형 강제진단 무죄에도 선거방송 토론 발언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백은종 | 입력 : 2019/09/07 [13:1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지사직 박탈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수원고법 형사2(부장 임상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 이재명 지사가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같은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지 못할 여지가 생겼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판결된 대로 거의 전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보았으나 2심 재판부는 “2012년 진행되었던 이재선 씨에 대해 강제입원 진단 절차가 일부 진행되었으나, 이를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인다’”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때 허위사실 공표로 본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은 이재선 씨의 처와 딸에 의해 진행되었다고 설명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입원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하며 이 부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보아 일부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따라서 이 재판의 선고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5년간 제한되므로 5년 동안 어떤 공직후보로도 출마할 수 없어 정치적으로 발이 묶이게 된다

 

"친형 강제진단 무죄에도 선거방송 발언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출직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지사는 2심 선고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지사는 항소심 선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친형 강제진단이 무죄임에도 선거방송 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선거범이라는 것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한다는 규정에 비춰보면 오는 올 연말께 이 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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