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를 보고 '칼'을 빼든 검찰.. 조사도 없이 자정에 기습 '기소'

조국 혐의는 없고 가족을 터는 저열한 방식.. 표창장으로 기소한 윤석열은 결국 조직에 충성

정현숙 | 입력 : 2019/09/07 [09:22]

"검찰개혁 시도, 후보자 낙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 국민적 심판 면치 못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오후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구내식당으로 향하며 밖에서 대기 중인 취재진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을 기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7일 오전 9시쯤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자리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6일 밤 자정에 기습적으로 후보자의 배우자를 검찰이 기소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법정시한 내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개각 인사 6명의 임명은 청와대로 넘어가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를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오전 9시쯤 20만 명을 돌파 21만 3000여 명이 청원에 동의해 청와대 답변기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8일 청원인은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며 청원을 올렸다. 특히 이 청원은 전날 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애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면서 동의자 수가 가파르게 올르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인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면서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며 처벌 요구 이유를 적었다.

 

그동안 검찰은 청문회를 앞둔 조국 후보자 가족의 의혹과 관련된 무더기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다. 그야말로 검찰의 행태가 '조 후보자의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특수부 검사 20여 명이 배당되어 20∼30군데를 압수 수색을 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사방에서 나올만 했다.

 

검찰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소시효 완료가 임박한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혐의를 기소하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후보자와 가족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 자체가 전례가 없는 일인 데다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기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후보자와 부인이 완강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 쪽에서 후보자 사퇴의 필요 충분조건으로 주장하는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검찰은 한차례의 피의자 조사도 없이 자한당과 입을 맞춘 듯 청문회 종료 임박 시점에 기소를 했다. 자한당 여상규 청문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은 이미 검찰의 기소 내용을 알고 있었던 듯 청문회 중간중간 부인이 기소되면 사퇴할 거냐고 끊임없이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검찰과 자한당의 내통설까지 나돌고 있다.

 

주광덕 자한당 의원이 6일 오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과 함께 '정치개입'으로 인해 여러모로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할 조짐이 나올 수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개혁 의지를 불태우는 조 후보자 부인을 급하게 기소한 검찰의 행태는 앞으로 더욱 논란이 확대될 소지가 크다.

 

결국 검찰이 재판에서 후보자 부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할 경우 감당하기 힘든 후폭풍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문서위조죄는 위조한 사문서를 후보자 딸의 입시 등에 행사할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당사자인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조 후보자의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한 정황이 청문회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할 목적'을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6일 "가히 검찰의 견문발검(모기를 보고 칼을 빼 든다)식 수사, 망신주기식 수사이며 무소불위 검찰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검찰이 압수한 자료로 의심되는 자료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유포되는 내용도 조 후보자와의 연관성이나 권력형 비리와는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행태는 자신들이 후보자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비치기에 충분하다"며 "자칫 검찰개혁을 자임한 국무위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 저기서 청문회를 시청한 시민들의 쓴소리가 들려온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표창장 나부랭이로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사람에 충성 않는다더니 결국 검찰 조직 보호에 충성했다는 쓴소리를 하면서 그가 자신의 청문회에서 "가족의 문제가 어떻게 제 도덕성의 문제입니까?"라고 했던 말을 상기시키고 있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로,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대응자세를 보면 '제2의 노무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문재인 정부 타격을 위해 그 주인공은 가장 먼저 조국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제2의 노무현 만들기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보면서 여당과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인과 검찰의 싸움이 아니라며 이 검찰조직이 바로 국민의 정당한 사법서비스를 왜곡시킬 수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청산이 필요하다는 까닭을 이유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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