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아키에 스캔들’ 흐지부지 묻히다!

일본 검찰,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8/10 [18:03]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부부. 이들이 관련된 의혹이 있는 ‘모리토모 사학 비리 스캔들’, 그러나 일본 검찰이 의혹 관련자 모두를 최종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 연합뉴스TV

일본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부부가 연관된 ‘사학 비리 스캔들’, 그러나 일본 검찰이 의혹 관련자 모두를 최종 불기소 처분함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수사를 종결했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사카지검 특수부는 9일 오사카시 소재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 매각한 의혹에 휘말려 배임 및 공문서 변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壽) 전 국세청 장관과 재무성 직원 등 10명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확정했다.

 

해당 스캔들을 수사한 오사카지검은 지난해 5월 해당 스캔들과 관련된 사가와 전 장관 등 38명을 혐의 불충분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오사카 제1검찰심사회가 지난 3월 불기소된 관련자 중 공문서 변조 혐의가 있는 사가와 전 장관 등 6명과 배임 혐의로 고발된 긴키재무국 직원 등 4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의결, 오사카지검은 이들 10명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했다.

▲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은 지난 2016년 6월 재무성으로부터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할 오사카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약 8억엔(약 80억원) 저렴한 1억 3400만엔가량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학원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듬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 YTN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은 지난 2016년 6월 재무성으로부터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할 오사카 국유지를 감정가보다 약 8억엔(약 80억원) 저렴한 1억 3400만엔가량에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학원 이사장과 친분이 있는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와 아베 총리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이듬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모리토모학원은 한국과 중국을 비난하는 극우성향 교육으로도 물의를 빚은 적 있다. 이 재단은 유치원 아이들에게 ‘아베 총리 힘내라’는 선서를 시키기도 했다. 재단 측은 신설할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으로 아키에를 위촉했고, 학교 이름을 아예 ‘아베 신조 소학교(초등학교)’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명 ‘아키에 스캔들’로 번졌다.

 

이에 아베 총리는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나나 아내가 가격 인하에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 스캔들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면서 아베 내각은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했다.

▲ 아베 총리는 ‘사학비리 스캔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나나 아내가 가격 인하에 관여했다면 총리도 국회의원도 그만두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 YTN

이후 주무 부처인 재무성이 내부문서를 통해, 아키에 여사의 토지에 대한 발언이나 모리토모학원을 방문한 기록 등 문제가 될 부분을 삭제해 14건의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와 관련, 헐값매각 서류를 고치는 데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긴키재무국 직원이 지난해 3월 ‘상사로부터 문서를 고쳐 쓰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자살하기도 했다. 조작된 문서 내용이 드러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총리 관저를 둘러싸고 ‘아베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오사카 지검은 “철거 비용으로 인정했던 액수가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매각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국가에 손해를 끼칠 목적이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확정했다.

 

이처럼 아베 정권을 둘러싼 커다란 스캔들이 2년여만에 ‘실체 없는 것’으로 흐지부지 묻혀버리면서, 최고권력자인 아베 총리에 대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기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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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아베여편네 19/08/12 [02:14]
너도 아베 못지 않아.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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