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99.9%, 일본에서 수입해왔다!”

매년 120~130만톤씩… 유승희 의원 “안전성 담보 못해, 국내산 재활용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8/06 [11:02]
▲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20~130만톤 가량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왔다.     © MBC

아베 정권의 ‘떼쓰기식’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의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 총 1,182만 7천톤 중 일본산이 1,182만 6천톤으로 절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태우고 남은 석탄재는 한국으로 넘어와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

 

이명박 정부인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와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량을 감축하고 국내산을 늘리기로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인 2010년 일본산 수입량이 469배나 증가했고, 동일본 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지난해까지 매년 120~130만톤 가량의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만~5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 간이측정 결과서를 확인한 후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했으며,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했다. 이에 유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과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석탄재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어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한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약 1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현재 청원은 종료된 상태다.     © 청와대 청원게시판

앞서, “일본에서 들여오는 석탄재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약 10만명의 국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현재 청원은 종료된 상태다.

 

청원인은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하는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환경부가 지도점검만 해도 되는 사항이다. 시멘트 회사와 유착된 교수들과 업체들의 얄팍한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국내폐기물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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