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2년 연속 국민이 가장 '압도적' 신뢰하는 기관.. 국회·검찰·경찰 꼴찌에 주르륵!

야권 지지도가 강한 부·울·경, TK에서도 대통령 가장 신뢰

신뢰하는 기관 1위 대통령 지난해보다 4.3%p 상승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한 도표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또는 사회 기관으로 2년 연속 1위로 뽑혔다. 이에 반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경찰과 국회, 검찰이다. 2년 연속 이 구도에는 변함이 없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오마이뉴스'가 2019년 국가사회기관 신뢰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통령을 꼽은 비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10월 같은 조사에서 21.3%로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을 때보다 4.3%p 상승한 수치다. 

 

이어 시민단체(10.1%)가 두 번째였다. 그 뒤를 언론(9.0%), 종교단체(8.1%), 대기업(6.3%), 법원(5.9%), 중앙정부 부처(4.8%), 노동조합(4.1%), 군대(3.9%) 순으로 이어졌다.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3개 기관은 경찰(2.2%), 국회(2.4%), 검찰(3.5%)이었다. 이 기관들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최하위권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연령·이념 성향의 구분 없이 대통령의 신뢰도가 1위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야권 지지도가 매우 강한 대구·경북(30.4%)과 부산·경남·울산(17.7%)에서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꼽은 응답자들이 제일 많았다. 광주·전라(32.6%), 대전·충청·세종(28.5%), 경기·인천(25.4%), 서울(23.0%)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꼽았다. 

 

대통령 다음으로 신뢰하는 기관은 부산·경남·울산(언론 14.8%, 법원 9.4%)과 대구·경북(법원 8.1%, 언론 8.0%)에서는 언론과 법원을 선택한 비중이, 광주·전라(시민단체 15.0%)에서는 시민단체를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대별 결과도 비슷한 양상이다. 20대(38.4%), 30대(28.3%), 40대(32.1%)뿐 아니라 50대(22.1%)와 60대 이상(13.4%)에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 및 유엔군 유공자 초청 오찬에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다만 60대 이상에서는 언론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3.0%로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수치였고, 50대는 대통령 다음으로 신뢰하는 기관을  종교단체(16.4%), 40대는 시민단체(15.0%), 30대는 법원(12.1%)을 선택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념 성향으로 봤을 때도 진보, 중도, 보수층 모두 대통령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진보층은 시민단체(15.2%)를, 보수층은 대기업(12.1%)을 상대적으로 많이 선택했다. 

 

지지하는 정당별 분석이 흥미롭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43.2%)과 진보정당인 정의당(28.7%) 지지층은 모두 대통령을 향해 가장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달랐다. 자한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3.4%에 그쳤고, 대신 종교단체(15.5%), 언론(14.0%), 대기업(13.2%)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이 1~3위였다. 

 

80일 넘게 '개점휴업'으로 놀고 있는 국회, 꼴찌 2위에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불과  2시간만에 자한당에서 합의를 파기해 정상화가 물건너 갔다. SBS

 

지난해 응답률 1.8%로 최하위였던 국회는 이번에는 조금 올라 꼴찌는 면했지만, 웃을 일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국회를 제일 신뢰한다는 응답은 2.4%로 경찰과 불과 0.2%p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야말로 국민 눈 밖에 벗어난 국회와 경찰이 '도긴개긴' 앞서거니 뒤서거니 꼴찌를 다투고 있다.

  
국회는 특히 호남(0.0%)과 충청(0.0%), 대구·경북(1.1%), 20대(0.0%)와 50대(1.1%), 정의당(0.0%)과 자한당(2.3%) 지지층, 보수층(0.5%)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현재 국회는 80일 넘게 공전 상태로 법안 하나 제대로 심의 못 하면서 최저임금 삭감 타령이나 하는 국회의원들은 다달이 천삼백만원 가까운 세비만 꼬박꼬박 타가고 있다. 자한당이 4월 말 여야 4당이 진행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를 요구하며 의사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폭력과 국회 불법 점거로 국회선진화법에 소환된 자당 의원들의 고발 취하를 전제로 등원을 거부하는 '얕은수'도 포함해서다.

 

특히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안을 자한당이 불과 2시간여 만에 휴짓조각으로 만들어 버리자 비난 여론은 더 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또는 세비 환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지금처럼 계속 바닥이라면 이런 제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국민 신뢰 바닥.. 꼴찌 1위 경찰과 3위 검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에 검찰과 경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2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성접대·성폭력 사건(2013년) ▲ 배우 고 장자연 리스트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싸늘했다.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청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힌 뒤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해보다 신뢰도가 조금 상승해 3.5%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역시 최하위권이다. 부산·울산·경남(1.1%)과 20대(0.0%), 중도층(2.0%), 무당층(1.2%)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신뢰도 꼴찌를 기록했다. 지난해 최하위는 국회였다.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YG 수사 등 굵직한 사건에서 봐주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범죄자와 유착관계를 보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JTBC 뉴스룸

 

또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농민 두 명이 희생됐던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과 관련 지난 13일 경찰을 비판하면서 경찰청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에도 용산참사에 대해서 경찰청장의 사과를 권고했으나, 이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당시 용산참사 철거민 중 한 명이었던 생존자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도 있었다. 

 

경찰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2018년 조사 당시(2.7%)보다 더 하락한 2.2%에 불과했다. 경기·인천(1.6%), 60대 이상(2.9%), 정의당(0.0%)과 더불어민주당(0.6%) 지지층, 보수층(0.5%)과 진보층(1.0%) 모두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에 의뢰한 오마이뉴스의 이번 조사는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9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2019년 6월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4154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3.5%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2회 콜백)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