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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빨갱이’ 막말하면 3억 배상한다! 태극기모독단 보고 있나?

LA 평통 인사에게 수년간 ‘종북 빨갱이’ 비난, 25만불 배상 판결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9/05/29 [19:50]

미국에선 ‘빨갱이’ 막말하면 3억 배상한다! 태극기모독단 보고 있나?

LA 평통 인사에게 수년간 ‘종북 빨갱이’ 비난, 25만불 배상 판결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5/29 [19:50]
▲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소위 ‘태극기 모독단’의 행진 모습.     © 서울의소리

LA 평통 인사를 상대로 ‘종북 빨갱이’ 막말을 해왔던 미국의 모 한인단체 대표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해 25만달러(약 2억 9800여만원)를 배상하게 됐다.

 

박근혜 석방을 외치는 소위 ‘태극기 모독단’은 촛불시민들을 향해 툭하면 폭력을 일삼는 것은 물론, ‘빨갱이’ 막말을 수도 없이 일삼는 것 많이 보셨을 것이다. ‘태극기 모독단’은 성조기를 그렇게 들고 다니지만, 정작 그들이 추종하는 미국에선 이런 모독에 대해 철퇴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 상당히 주목되는 판결이라 할 수 있겠다.

 

24일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는 차종환 LA 평통 전 회장이 최중성 자유대한지키기 국민운동본부 미 서부지회 공동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피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25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원은 지난 3월4일 원고 측이 요청한 배상금 집행영장을 승인, 원고 측이 피고 측으로부터 25만달러를 받아낼 수 있도록 배상금 강제집행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주한국일보

 

그간 최씨 등 일부 한인단체 인사들로부터 ‘종북주의자’ 또는 ‘빨갱이’로 손가락질 당해왔던 차종환 전 회장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도적인 정신적 고통 가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최씨를 상대로 25만달러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에서 차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최씨가 한인 300여 명에게 단체 이메일을 발송해 자신을 ‘종북 빨갱이’로 매도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해왔다고 주장했다.

 

차 전 회장은 소장에서 “‘종북 빨갱이’ 주장이 반복되자 지난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등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로부터 공산주의자나 종북 활동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공식 확인을 받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막말은 멈추지 않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차종환 전 회장은 판결에 대해 “빨갱이 막말이 더 이상 한인 사회에 발붙일 수 없게 됐다.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중성씨는 이에 대해 “소송에 패소한 것은 맞지만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도, 차씨에게 사과할 의사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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