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 '색깔론' 비난은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

발언 곳곳에 헛점이 두드러지는 가짜뉴스로 언성만 높인 일베를 넘보는 망작의 국회연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3/13 [08:02]

"아베 수석대변인인가?” "파시스트 정당 포지셔닝.. 거기가 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

  

[HOT 브리핑] 나경원 연설에 국회 아수라장..靑 "국민에 대한 모독"

 

12일 국회에서 치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연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과 일자리 정책, 소득주도 성장,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시종일관 경제정책으로 원색적 비난을 퍼붓다가 하노이 선언 불발과 미국이 북한 영변 외 핵시설을 거론한 것을 언급하며 현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바통을 넘겨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종북과 반미에 심취했던 이들이 이끄는 '좌파 정권' '운동권 정부'라는 표현을 십수 차례 남발하고서도 성에 안 차는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국회 역사에 길이 남을 망언을 자신도 거리낌이 있는지 명확지 못한 발음으로 버벅거리면서 읊다가 일순 난장판을 만들었다.


물론 정부 비판의 역할을 맡는 야당의 처지를 대변하더라도 어제의 발언은 비판의 도를 넘어 진실에 기반하지 못한 원색적인 비난으로만 온통 도배한 연설이었다. 국민 투표로 뽑은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이렇게 야멸차게 깎아내리는 나경원의 이런 우매한 발언은 평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나라 밖 시각은 도외시한 채 한·미·일 동맹에만 오매불망 집착하는 자한당의 시각을 그대로 대변하는 모습이었다.

 

청와대는 같은 날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평화를 염원하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며 "냉전의 그늘을 생존의 근거로 삼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나라를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국민과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으로 낭비하지 말라"며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베 수석대변인인가?” "파시스트 정당 포지셔닝.. 거기가 한국당의 무덤이 될 것"

 

'나경원의 망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면 국가보안법 고무찬양 이적행위로 처벌하자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망언 중 최악의 망언이고 국가원수모독죄”라며 “당신 화법으로 말하면 그럼 당신은 아베 수석대변인인가?”라고 받아쳤다. 그는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성토했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는 “지지율이 올라가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모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지율이 끝없이 떨어지면 어렵더라도 한국당이 정상적 보수정당으로의 변신을 도모할 텐데, 태극기 파쇼들의 결집으로 지지율이 치솟으니 급격히 파시스트 정당으로 포지셔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거기가 한국당 너희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이 강변한 '3가지 주장' 국회연설 검증해보니 사실과 많이 달라

 

이날 좌파 정부를 수도 없이 들먹이며 색깔론으로 비난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은 이념 논쟁에도 불을 붙였지만 내용 전반에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가짜 내용이 있어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번에도 전 세계 선진국에 비례대표제가 없다고 뻔뻔한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가짜뉴스로 판명 났다.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선진국이 더 많았다. 나 원내대표는 정확한 자료 조사 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무조건 질러서 여론을 끌어들여 관심을 끌자는 좋지 않은 쪽의 노이즈마켓팅 정치 스타일을 보인다.

 

12일 JTBC가 '제대로 된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져볼 나 원내대표의 3가지 주장을 팩트 체크했다. 첫 번째가 나 원내대표는 (탈원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린다고 목청을 돋웠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나경원 팩트 체크. JTBC

 

전력거래소는 최대 전력수급이라는 지표를 파악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1년 중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쓴 날, 그날 전기가 얼마나 남았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에서 5%로 왔다 갔다 했으며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4년, 2015년에는 조금 올랐고 2017년에 13%, 지난해 8% 그리고 2019년 올해 현재 기준으로 18%다. 산자부에 확인해 보니 설비 용량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무엇보다도 탈원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자한당과 나 원내대표는 걸핏하면 탈원전으로 나라 전반에서 전력수급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과장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작년에도 예비전력이 남아돌 정도로 전력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두 번째는 의원 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국민들께 고백하자고 역설했다. 이것은 이제 비례대표 폐지를 말하면서 나온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에는 최소 200석이라는 하한선은 적혀져 있다. 하지만 상한선은 없다. 의원정수는 법으로 정하게 돼 있다. 2012년에 헌법재판소도 그 결정은 입법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국회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게 헌재의 결론이다.

 

나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 수를 줄이자는 게 정녕 나라를 생각해서 하는 본심인지 아니면 의원 수를 줄여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내각제로 대통령 위에 올라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중이 심히 의심스럽다.

 

지금보다 의원 수를 줄이면 새로운 신진들의 길을 막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도 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등 권한이 막강한 데 공수처도 자한당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는 현실에서 아무 제재 거리가 없는 국회의원의 비리가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 번째가 4대강 보에 대한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4대강) 보의 수자원 관리 및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통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입증된 효과가 없다. 

 

2014년에 정부 발표를 인용해도 수질 개선에 대해서 준설과 보 운용으로 유속이 급감해서 BOD, 그러니까 오염도 증가의 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고 홍수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 자체의 홍수 때 저류 능력이 거의 없다, 가뭄 예방에 대해서는 본류 인근 지역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본류 인근 지역에서만이라고 나와 있다. 이게 전체적으로 입증된 효과라는 게 아니다.

 

4대강 사업이 처음 계획했을 때 발표했던 기대효과, 그걸 다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얘기다. 지난해 감사원의 용역 결과와 올해 환경부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다. 

 

오늘 검증한 이런 세 사안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 측과 JTBC와 통화를 했을 때 "한국당의 자체 자료와 언론 보도 등으로 확인한 내용이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5·18 문제도 그렇고 매번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가 그의 전매특허로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얼렁뚱땅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

 

유시민, 나경원 ‘의원정수 발언’ 일침 “헌법정신 무시하는 것”

 

한편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12일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법적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유튜브 채널 ‘고칠레오’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자한당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는 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의 무한확대와 극심한 다당제를 초래한다.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고 한 발언을 두고 나온 것이다.

이날 고칠레오에 출연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도 “제헌헌법에는 남쪽 인구가 대략 2000만 명이 되기에 국회의원은 200명 이상 돼야 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그것은 인구 10만 명 당 국회의원 1명 두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회의원 정수는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은 하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상한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정신에 따르면 인구가 증가할수록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가 헌법정신이나 내용에 대한 무시·무지를 드러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가 최저임금을 ‘실패한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한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최고위원은 2015년 독일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미국도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본도 마찬가지”라며 “그럼 이 나라들이 전부 사회주의인가. 실패한 정책이라면 왜 확대되고 있느냐”고 되물었다.

유 이사장도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 (최저임금을) 법으로 제정했다”면서 “또한 내각제인 독일 연방의회에서도 보수당인 기민당이 다수당이자 제1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의 집권 보수당과 메르켈 총리가 사회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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