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인도적 대북지원 제재 완화하기로

폼페이오 "北 비핵화 진전 기대"..2차 회담 논의 급물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9/01/12 [14:56]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이 미국 정책 때문에 생명 구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 뉴시스


11일(현지시간)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F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 작전을 수개월 동안 진행해온 만큼 이번 대북제재 완화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해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이 심해지는 데 따른 대응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작년 여름 북한에 허용된 지원의 규모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병원에서 쓰는 수술 장비, 보육원에서 우유를 담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스틸 용기,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 등의 수출을 지연시켰다. 

FP는 미국의 이런 조치에 거센 항의가 뒤따랐고 결국 미국이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작년 12월 10일 자 기밀문서에 따르면 오마르 압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부국장은 "구호물자가 시급하게 수송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유니세프의 구호 프로그램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싱크탱크에서는 국무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북한에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폼페이오 "北 비핵화 진전 기대"..2차 회담 논의 급물살

 

▲  마이크 폼페이오  연합뉴스

 

한편 새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까지 이뤄지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가 일정 단계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이집트를 방문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양국 간 물밑 접촉이 진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좋은 소식은 현재 북한과 대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협상에서 논의되는 것들을 여러분과 공유하진 않겠지만, 이 대화에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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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hoe 19/01/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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