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국정조사로 양승태 사법농단 파헤치겠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 법원의 영장 기각 한 두 번 아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9/04 [22:00]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     © 민중의소리


이날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6월 사법농단 수사 시작 후 검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208건인데 이 중 발부된 것은 고작 23건으로 기각률이 무려 88.9%였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검찰이 신청한 18만9000건 가운데 89.3%가 발부됐고 기각률은 10.7%에 불과했다. 사법농단 사건 영장 기각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명백한 수사방해 행위다. 이런 수사방해가 계속된다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법원이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국민 신뢰를 되찾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더 이상 법원이 제 식구를 감싸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범죄 행위를 비호하려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법원에 청구한 영장이 대부분 기각됐다. 이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될 PC속 문건, e메일, 메신저 등을 확보하지 못해 관련 법관들의 소환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의 이 같은 영장 기각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담당할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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