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정의 등 '157석 범여권' 개혁입법연대 본격화

민주당은 민생·개혁·평화 관련 개혁입법을 위해 범여권 연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8/06/29 [10:38]

여야가 28일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개혁입법연대’ 추진을 본격화하는 형국이다. 산적한 개혁 입법 과제를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 일단 ‘낮은 단계의 연정’을 디딤돌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130석), 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 성향 바른미래당 비례대표(4석), 친여권 성향 무소속(2석), 민중당(1석) 등을 다 합치면 최소 157석으로 과반이 돼 개혁입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연대가 실현되면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개혁·평화 관련 개혁입법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정치지형 때문에 민주당은 범여권과의 연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8일 “남북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는데 더 이상 건건이 막힐 수는 없다”며 “여야 분열로 막혔던 각종 법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누가 당대표가 되든 연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만큼 (개혁입법연대 시점은) 8월 전당대회 이전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혁입법연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동교섭단체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을 꾸린 평화당과 정의당도 이런 민주당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인터뷰에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보다 개혁적인 정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요구”라며 “과반에 미달하는 여당과 진보개혁 성격을 같이하는 정당이 힘을 합쳐 개혁입법들을 한목소리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당은 이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속내를 내보이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각각 농해수위와 환노위 등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2곳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제1야당’에 돌아가는 법사위원장 자리도 “반드시 한국당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구체적인 연대 방법 등을 두고선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평화당이 개혁입법에 힘을 보태는 대신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히는 등 연대를 위해 넘어야 할 조건도 많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핵심 관계자는 “개혁입법 연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한다면 무엇을 위해 할 것인지, 명분이 확실한지,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을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또 “(다른 당과의 연대에 대해) 지지자들이 반발할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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