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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박근혜 첫 보고시간 조작...이때 탈출 명령 내렸으면 다 살았는데…

빨간 펜으로 줄 쭉 긋고 손글씨로..'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한 김관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10/12 [20:40]

세월호 박근혜 첫 보고시간 조작...이때 탈출 명령 내렸으면 다 살았는데…

빨간 펜으로 줄 쭉 긋고 손글씨로..'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한 김관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10/12 [20:40]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박근혜의 세월호 사고 첫 보고 시간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그 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조작된 문건에서는 참사 당일 박근혜가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오전 9시 30분에 첫 보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가 실제 사고 첫 보고를 9시 30분에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박근혜는 세월호 침몰 5분 전인 오전 10시 25분에서야 해경에 "단 한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첫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세월호는 가라앉고 말았다. 
 
9시 30분 경 세월호는 아직 경사가 45도를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그동안 진행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경사 48.5도일 때 모든 층의 승객이 10분 내에 물에 잠기지 않은 좌·우현 대기갑판으로 대피가 가능하다.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연구팀 가상 대피 시뮬레이션 결과)
 
해경123정이 촬영한 오전 9시 30분 경 세월호의 모습. [사진 유튜브 캡처]
 
그동안 밝혀진 바에 따르면 세월호가 급변침으로 기우는 사고가 발생한 그날 오전 8시 42분,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은 8시 48분, 승객의 첫 119 신고는 8시 52분이었다. 바로 그 시각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 방송이 처음 나왔다. 오전 9시에는 현장에 이미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이동해 있었다.
 
세월호 근처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선장 문예식은 자신의 배가 길이 105m, 폭 15m로 세월호 승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 9시 22분 경 진도 VTS와의 교신을 통해 세월호에 "탈출을 시키십시오. 빨리!"라는 의견을 전했다. 그 시각 세월호의 상황은 각종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민에게 전파되고 있었고 YTN 등은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기도 했다. 
 
9시 30분, 박근혜가 실제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이다. 그때도 세월호 주위에는 상선 3척, 해경함 1척, 항공기 2대가 추가로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기울기는 심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도 내려오지 않은 가운데 세월호 기관장과 선원들은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9시 45분 해경에 의해 세월호에서 탈출했다.
 
12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한 '세월호 문건'에 따르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상황 보고에서 첫 보고 시간은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었다. 대통령의 첫 지시(10시 15분)와의 간격을 줄인 것이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당시 박근혜에게 세월호 사건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오전 9시30분으로 적시됐다. 이는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가 세월호 사고 당일 오전 10시에 최초 보고를 받았고 10시15분에 사고 수습 관련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발표한 것에 비해 30분 빠른 것이다.

 

임 실장은 “문제는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에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 상황이 1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빨간펜으로 쓱쓱 긋게해..'국가위기관리지침' 고친 김관진

 


청와대가 또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에서 발견한 자료에는 국가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등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 실장은 “세월호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 상황의 종합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행부'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개한 문건은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에게 보고된 시간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 매뉴얼 내용을 조작한 문건이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는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의 구속 연장 결정 하루 전에 이같은 사실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어느날에 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지만 관련 자료가 확인되면 최소 절차를 거쳐 이관하고 있고 발표 역시 가장 빠른 시점에 하고 있다"며 "이렇게 국정기록을 함부로 다루고 국정농단을 할 수 있나. 성격이 심각해 오늘 아침 8시에 보고 받고 가장 빠른 시간에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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