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미일중러 5개국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역할이 다시한번 조명되고 있다. 과연 미국은 북핵을 막을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언론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룬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저 북핵 자체만 가지고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나는 양 엄살을 떨고 있다.
주지하디시피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경제력,그리고 정보력을 보유한 나라다. 그런 미국이 북핵 하나 막지 못해 끙끙거리고 있는 것을 보면 하품이 다 나온다. 과연 미국은 북핵을 저지할 수 없었을까? 나는 일부러 방치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남북 군사력 비대칭이 미국산 무기 팔아 먹는 데 더 움이 되기 때문이다.
해마다 몇 번 씩 무슨무슨 훈련이다 하여 한국군과 미군은 합동 훈련을 한다. 그때 동원되는 것이 미국산 최첨단 무기들이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다. 미국산 최첨단 무기들을 선보임으로써 위용을 자랑하고, 북한이 도발 시 즉각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 그 첫째다.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으니 한국이 마음껏 수입해 쓰라는 일종의 엄포가 섞인 마케팅이다.
한미 연합 훈련이 있을 때마다 북한이 도발을 하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니니 몇 백 만 명을 죽이느니 호들갑을 떨었지만 한 번도 직접 도발하지는 못했다. 복어가 배에 바람을 넣어 강해보이게 하는 것처럼 북한 역시 허풍을 떨어 우리도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 역시 그날로 초토화된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할 때 미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저지 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북핵에는 중국, 러시아가 연계되어 있고, 남북 군사력 비대칭이 미국에는 이익이므로 슬그머니 방치했던 게 사실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개발에 반대한 이유가 뭐겠는가? 한반도 비핵화? 그것은 언어의 수사일 뿐, 미국의 진짜 의도는 한국마저 핵을 갖게 되면 미국산 무기를 팔아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군사 대국이 되어 미국의 말을 잘 안 듣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정책 속에 한국은 센드위치 신세가 되어 있는 것이다. 안보를 강조하던 수구들이 친미만 주장하는 것은 그래야 자기들에게 떡고물 좀 떨어지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왜 미국 록히드 마틴 회장을 몰래 만났으며, 박근혜 정부 때 무기 중개상을 국방부 장관 시키려 했겠는가? 거기에 수조 단위의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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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꾼인 트럼프의 전략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빌미로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고, 한미FTA를 재협상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있다. ©연합뉴스 |
장사꾼인 트럼프의 전략은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빌미로 미국산 무기를 수출하고, 한미FTA를 재협상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자는 데 있다. 언제 트럼프의 허풍이 현실화된 적이 있는가? 그러데도 한국 수구들은 이를 간파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만 질타하고 있으니, 일제시대 같으면 저들이 바로 친일파가 아니겠는가!
걸핏하면 안보엔 여야가 없다고 해놓고 자국보다 미국 편드는 수구들의 태도야말로 매국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라는 안보는 안 하고 댓글 공작이나 펴고, 미국산 무기 수입하며 떡 고물이나 얻어 먹은 수구들이 과연 안보를 말할 자격이나 있을까? 미국이 전술핵 배치마저 반대하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출처: coma의 <정치와 문학>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