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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 그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김후용 목사 | 기사입력 2017/08/13 [21:19]

한반도 전쟁, 그 대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한은 미국과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김후용 목사 | 입력 : 2017/08/13 [21:19]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자극적인 거센 말의 전쟁으로 우리 한반도의 위기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

 

가뜩이나 8월 한반도 위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북한은 ‘괌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예고하는 등 북과 미국이 대치가 심화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심히 위험하다.

 

 

또한,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미가 전력 무기를 동원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할 경우 강력한 군사대응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4월 위기 때는 북한이 무대로 일관했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 정말 충돌 상황이 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2016.1월 초에는 수소탄 시험을 했고 2월 초에는 인공위성을 위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권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를 했고, 유엔은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핵 무력을 더욱 증강하겠다고 하여 지난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화성-14형)발사 성공으로 북한과 미국 간의 긴장이 고도 되고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만약 한국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한반도 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개전 하루 만에 군인은 20만, 수도권 시민은 150만이 죽거나 다치고, 일주일이면 군 병력은 최소 100만, 민간인은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핵전쟁이다. 북한은 첫 핵실험을 한지 올해 11년 째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 숫자는 적게는 10개, 많게는 60여개 까지 다양하게 얘기되고 있다. 만약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고 미국도 이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거기다가 남한의 23개 원자력 발전소, 북한의 핵이 동시에 터진다면 아마 500만 이상의 죽은 6.25 전쟁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한반도는 수백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화될 것이다.

 

한반도전쟁 위기설은 최근 들어 더욱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 전쟁 위기설은 2016년 키 리졸브 군사훈련과 이번 8월 21-25까지 하는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더욱 위기설을 부채질 하고 있다.

 

미국은 새 작전 계획 5015를 세웠다. 5015 작전계획은 원점 선제공격이다. 군사주권이 없는 우리는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세종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남한의 국방비는 255억 7천만 달러로 북한의 8억 1천만 달러의 32배다. 2015년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35조 7,056억 원이다. 2016년은 2015년보다 7.5%가 늘어난 38조 3,691억 원이다. 분단 유지비로 지출되는 이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복지와 교육에 사용된다면 우리는 인류 국가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북한의 군사력의 32배의 예산을 쓰고, 무기수입 세계 1위 국가이면서도 매 뉴스마다 북한에게 당하고 있다고 떠들고 있다. 그로 인해 해마다 미국으로부터 무기 수입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지금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간의 대립과 전쟁은 공멸이다. 우리 한반도가 살 수 있는 길은 미국이 북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핵보유 국가로 인정하고 대화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에 특사를 파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 억제에 대해 미국과 대화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우리정부는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남북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즉 미국이 반대해도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남북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을 열어야 한다.

 

대화만이 살길이다. 칼은 칼로 망한다. 미국과 북한은 무력으로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대화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북-미는 총을 내려놓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없앨 수 있는 길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으로 남-북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존권을 미국에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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