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종료통보 시한 임박..."즉각 종료 촉구"

1년 종료 시점 90일 전인 오는 8월 24일까지 일본에 서면 통보해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8/10 [00:53]

서울겨레하나 등 시민사회단체는 8일 오전 11시쯤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면합의로 의심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하루빨리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겨레하나가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종료 통보를 촉구하고 있다. 한일 군사협정 협정문에 따르면 협정을 종료하려면 한일 양국 중 어느 한쪽이 이달 24일까지 종료 의사를 다른 쪽에 통보해야 한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는 군사작전을 펼치듯 비공개로 협정을 맺었고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퇴임 전 이나다 일본 방위상과 GSOMIA의 안정적 운용 및 전용전화 설치까지 합의하고 퇴임했다"며 "입법부 동의 없이 행정부가 졸속 체결한 이 협정은 위헌이며 대표적 외교안보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SOMIA는 한일 양국이 교환하는 정보의 수준이 균등하지 않은 '불평등 협정'이며 자위대를 인정하고 한반도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협정을 통해 한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신냉전 대결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이지만 어느 한쪽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며 "협정 종료 의사를 밝히려면 1년 종료 시점 90일 전인 오는 24일까지 외교경로를 통해 서면 통보해야 한다. 바로 지금 폐기선언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시민단체모임 '8·15범국민평화행동추진위'도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평화문제에서 이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면서 한일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위안부 합의 파기,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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