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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범죄 덮은 검사, 후배검사 성추행으로 면직당해정의연대 “성범죄의 소굴 검찰은 부패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성범죄의 소굴 검찰은 부패 검찰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는 목소리가 크다. 그것도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수사한 후배검사가 이제는 본인이 후배 검사와 사무직 직원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다가 들통나 면직되면서 그 소리는 더욱 크게 들린다.
8월 2일자 관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강해운은 2016년 9월 경 00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중 같은 청 소속 실무관에게 반복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직무상 의무 위반및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
이어 2017년 5월~6월경에는 위와 같이 형사부장으로 근무 중 여 검사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둘이서 저녁식사를 한 후 여 검사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직무상 의무위반 및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7월 27일자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 제3호를 이유로 면직됐다.
강해운 검사가 면직되면서 충격을 주는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정의연대’는 4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강 검사의 행위를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강해운 검사의 면직 사유를 말한 뒤 “그런데 더욱 경악할만한 일도 있었다”면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별장 집단성관계 동영상과 관련된 사건이다. 김학의가 건설업자에게 성접대를 받으면서 찍은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학의와 건설업자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말했다.
정의연대는 “그런데 검찰에서는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김학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면서 “그러나 자신이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김학의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사건을 맡은 강해운 부장검사는 김학의를 소환조사 조차 하지 않고 김학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김학의 차관의 성범죄를 무죄로 덮은 강해운은 이번에는 자신이 성범죄의 주인공이 되어 후배검사를 성추행하다가 걸려서 결국 검사 옷을 벗게 되었다”면서 “검사들이 스폰서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런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황당한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강조했다.
정의연대는 “MBC PD수첩 PD에게 협박한 스폰서 검사장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서 “김학의는 동영상의 인물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강해운은 이런 검찰 비리 덮기에 가담한 공범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정의연대는 “이런 그가 직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 여검사와 여사무직원에게 은밀한 만남을 강요하고 급기야는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하기도 하였다”면서 “강해운에 대한 면직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강요죄, 성범죄에 해당한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연대는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무혐의로 종결된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재수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적폐는 검찰이다. 검찰이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시절 수많은 부정비리가 횡행하였고 결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의 주인은 권력이나 자본이 아니다.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라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전 김학의 성범죄에 대해 재수사하여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강해운에 대해서는 탄핵을 통하여 파면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하여 합당한 형사처벌을 할 것을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이것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말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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