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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보복 피해' 한국 올해만 8조5천억 손실

수출·투자 보다는 관광 부문 직접 타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5/03 [14:29]

'사드보복 피해' 한국 올해만 8조5천억 손실

수출·투자 보다는 관광 부문 직접 타격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5/03 [14:29]

 

미국의 한국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각종 경제 보복으로 2017년 한해만 한국은 8조5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달 26일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성주 군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부품을 실은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은 레이더 등 사드 장비를 실어 나르며 야간에 기습 작전하듯 이 논란 많은 사드를 이 지역에 전격 배치했다. ©연합뉴스

 

현대경제연구원이 3일 발표한 '최근 한중 상호 간 경제 손실 점검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0.5% 수준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피해는 명목 GDP 대비 0.01%에 불과해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피해가 가장 큰 분야는 관광이었다.

중국은 지난 3월부터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 영향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전년 대비 40%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연간 손실액은 7조1천억원이다.

 

또 반중 감정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2015년 대비 20% 줄어들 경우 중국은 1조4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봤다.

 

사드배치로 예상되는 한중 양국 간 경제손실 추정액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수출에서는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에도 양국 간 교역은 큰 변화가 없으며, 보복 대상은 주로 화장품이나 식품 등 중국에 불이익이 적은 품목들이었다.

 

중국의 보복 형태는 초반에는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 관세조치 중심으로 이뤄지다가, 최근에는 위생검역(SPS) 등과 같은 비관세 조치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올해 1조4천억원의 피해가 생길 것으로 봤다. 반면 수출에서 중국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

 

투자에서는 중국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지원배제, 세무조사 강화 등의 수단으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들도 대규모 개발사업, 협력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난해 7월 이후로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지속되면서 콘텐츠 산업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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