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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홍준표 ”지니계수 노무현 때 가장 나빴다” 또 거짓말

[팩트체크] 28일 TV토론 중 '노무현 정부 지니계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28 [21:54]

피고인 홍준표 ”지니계수 노무현 때 가장 나빴다” 또 거짓말

[팩트체크] 28일 TV토론 중 '노무현 정부 지니계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28 [21:54]

자유한국당 피고인 후보 홍준표가 토론회에 참석할 때마다 거짓말을 일삼는 가운데,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지니계수가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나빴다"는 거짓말을 하여 '지 버릇 개 못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 불평등을 나타내는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한 상태를 나타낸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 통계 중 전체 가구 자료는 2006년부터 작성되어 비교가 불가능하다. 1990년부터 작성되어 역대 정부 간 비교가 가능한 자료는 도시 2인이상 가구 자료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2인이상 가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 통계를 보면 노무현 정부 시기(2003~2007년) 동안의 지니계수는 2003년 0.283, 2004년 0.293, 2005년 0.298, 2006년 0.305, 2007년 0.316으로 나타났다.

 

▲ 통계청 「 가계동향조사 」 지니계수 (1990~2015)

 

그러나 이명박이 집권한 2008년 0.319, 2009년 0.320으로, 이보다 더 상승했다. 2009년 정점을 찍었던 지니계수는 이후 하락해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에는 이 기준으로 한 지니계수가 0.295로 내려갔다. 박근혜 정부 말기 지니 계수의 하락은 성장률이 줄어든 데 따른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으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황으로 인해 개선된 것이다.

 

2006년부터 조사된 전체가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로 보면 2006년 0.330으로 시작해 2007년 0.340, 2008년 0.344, 2009년 0.345로 이명박 집권 이후 더 올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4년과 2015년 0.341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높았다.

 

지니계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IMF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이를 더욱 악화시킨채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중인 피고인 홍준표는 토론회 때마다 근거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의혹이나 북한 인권 결의안 결정 과정을 트집잡으며 거짓말을 일삼아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홍준표의 '노무현 정부 지니계수' 발언 또한 완전한 거짓말로, 소수의 극우파 지지층을 확실히 붙잡기 위해 의도된 거짓말을 반복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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