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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사드 청구서' 예언 화제

"한미 통합 운용하면 결국 우리가 비용 부담하게 될 것" 유승민 사드 만능론 비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28 [17:54]

문재인, 2015년 국정감사에서 '사드 청구서' 예언 화제

"한미 통합 운용하면 결국 우리가 비용 부담하게 될 것" 유승민 사드 만능론 비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28 [17:54]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 1조 원이 넘는 미군 사드(THAAD) 비용을 내게 하겠다고 하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이를 '예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화제를 낳고 있다.

 


지난 2015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과 유승민은 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며 논쟁을 벌였다. 유승민은 공군참모총장에게 '사드에 찬성하나'라는 입장을 물은 뒤, 명확하지 않은 답변을 받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며 사드 찬성을 강요했다.

반면 문재인은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사드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유승민을 비롯한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또한 "미군이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미 간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면 결국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수구보수 세력의 '사드 만능론'을 비판했다.

미군 사드 배치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미군이 대가를 받지 않고 배치하면 괜찮지 않느냐'는 일각의 여론이 있어왔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왔으며, 트럼프의 '1조 원 한국 부담' 발언으로 반대 측 예상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2015년 당시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해 왔던 것이다.

문재인이 국정감사 당시 '비용 대비 효용성'을 언급했듯, 사드는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든 북핵을 막는 데에 유용하지 않은 무기이다. 또한 강대국들 사이의 외교 문제를 일으킨다. 미군이 우리 측 부담 없이 들여온다는 인식 하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던 이유이다. 더하여 우리 측에서 1조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사드 청구서' 문제는 사드 자체에 대한 찬반 문제와 함께 또 하나의 대선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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