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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문재인 비방 논평 '토론 내용 왜곡'

문재인의 군 복무 단축 공약 반대하며 토론 발언 일부 따내어 트집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26 [18:27]

국민의당, 문재인 비방 논평 '토론 내용 왜곡'

문재인의 군 복무 단축 공약 반대하며 토론 발언 일부 따내어 트집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26 [18:27]

선거일이 가까워옴에도 정책 선거보다는 문재인 비방에만 치중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이번엔 정책 발언의 일부를 트집잡아 상대 후보를 비난하는 저열한 논평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4월 26일 "문재인 후보는 병장시절 어영부영 하셨나요?" 제하 논평을 통해 문재인의 JTBC 토론회 발언을 비난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이 TV토론에서 "병장이 어영부영"한다고 했다면서, 문재인이 '병장비하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토론 당시 발언 맥락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문장 하나만 끄집어 내어 '비난을 위한 비난'에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홍준표의 군 복무 기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관련 발언을 했다. 병사로 복무할 때 일병~상병 때는 빠릿빠릿하지만 병장이 되면 느슨해진다는 것이다.


문재인의 '병장 어영부영' 발언은 병사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 상당수가 어느 정도는 공감할 만한 발언이다. 현재 육군의 복무 기간 21개월 중 병장은 4개월인데, 다수의 병사들은 이 기간을 전역일을 기다리며 흘려 보낸다. 문재인의 발언은 이러한 현실에서 복무 이후 예비 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나온 것이다.


국민의당은 논평에서 '문재인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포퓰리즘이자 사탕발림'이라며, 인구감소로 인해 상비병력이 줄어든다는 점을 거론하며 문재인을 비판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군의 혁신과 첨단화보다는 육군 병력 위주의 낡은 국방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한 것에 다름 아니다.


20대 남성들은 누구나 군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한다.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게 학업, 취미, 구직 활동을 하며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간 중 2년 정도를 빼앗기게 된다. 이는 개인의 삶과 국가 경쟁력 모두에서 중대한 손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어쩔 수 없는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병력 감축은 필수이다. 대한민국의 군 정책은 상비군 병력은 줄이되 기계화, 자동화, 정예화로 전투력을 높이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예비군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게 징병되는 병사들에게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요 5개 정당의 대선 후보 중 병사 급여 인상을 약속한 후보는 문재인과 심상정뿐이다.


수구보수 눈치를 보는 정책으로 청년 세대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탓을 하기 전에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먼저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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