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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습배치...오만한 트럼프 정권, 저자세 황교안 집단

"한국 의견은 물을 필요도 없다"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4/26 [19:14]

사드 기습배치...오만한 트럼프 정권, 저자세 황교안 집단

"한국 의견은 물을 필요도 없다"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4/26 [19:14]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불법 배치한 데 대한 비난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같은 미국의 처사는 "한국 의견은 물을 필요도 없다"는 오만한 트럼프 정권의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으로도 해석이 가능해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같은 주한미군의 불법적인 사드 기습배치는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박근혜가 대통령직에 있을때 국무총리로 임명한 황교안 집단과 긴밀한 협조아래 강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이같은 행태는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차기정권에게 사드 문제를 넘기라고 요구해온 데 대한 '정면 묵살'의 성격이 짙어, 새정부 출범부터 한미 간에 긴장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고 있다. 

이날 새벽, 무려 8천명의 대규모 경찰 병력을 성주골프장 일대에 배치해 사드 반입에 반대하는 성주시민 200여명을 물리력으로 차단시킨 게 대표적 증거다. 국방부도 "오늘 장비 반입에 대해서는 미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에 성주골프장 부지 30여만㎡을 제공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 공사 등을 거쳐 사드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존 발표와 달리 이날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 1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깡그리 무시하고 사드배치를 강행하자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 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

요컨대 이번 사드 기습배치 작전은 주한미군이 주도하고 우리 군과 경찰병력이 이를 뒷받침하는 종속적 형태로 진행됐다는 의미다. 한국의 국내법 절차 정도는 우습게 여기는 미국의 오만함이 극명히 드러난 것이자, 황교안 집단이 '주권국가'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인 셈이다.
 
한미 양국이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사드 체계 장비를 반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와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을 향해 현재의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26일 새벽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에 대규모 경찰의 경호를받으며 미군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등이 전격 반입된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회원들이 서울 세종로 미국대사관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오마이 뉴스

 
안진걸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후보들의 입장이 후퇴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던 와중에 ‘도둑 사드’, ‘알박기 사드’를 시도했다”며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은 이번 기습 배치에 대한 부당함을 규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각각 일방적 기습 배치는 일정할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했다” 며 유감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 역시 “우리 국민들의 자결권을 원천 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드 배치와 위헌성을 밝혀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다. 강문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이번 불법 반입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헌이고, 국내 환경법, 행정법, 토지관련법 등 제반 행정절차도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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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정기 2017/04/27 [12:53] 수정 | 삭제
  • 36년 일제치하의 식민지를 미제 식민지로 물려받았으니까. 한미합방 속국이니 또람뿌 맘대로 가지고 노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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