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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사드 기습전개는 주도권 노리는 치졸한 북풍 기획”

야당 의원 24명, '사드배치 중단 및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07 [20:52]

김종대 ”사드 기습전개는 주도권 노리는 치졸한 북풍 기획”

야당 의원 24명, '사드배치 중단 및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 발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07 [20:52]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7일 정부가 사드체계 일부를 기습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한 것과 관련 “대선정국에서 안보 이슈로 주도권을 노리는 황교안 대행체제와 자유한국당의 치졸한 북풍 기획”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며 “사드 전개 시작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사드 배치 시기를 질의했으나 한민구 국방장관은 확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시점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그 시점에 사드는 C-17 수송기에 탑재되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판을 의식한 국방부는 전개와 배치가 다른 개념이라는 궤변을 내세우며 비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사드 기습 전개를 정당화 했다”면서 “이 시점에서 사드 체계 일부를 전개한 것은 대선 이전에 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큰 논란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 국회를 따돌려 왔다”며 “지난해 사드 배치 결정부터 한민구 국방장관의 현란한 거짓말은 이제 열거하기조차 여려울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판결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국회가 국민이 거부한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그냥 두고 봐선 안 된다”며 “사드 일부 체계가 한반도에 도착했지만,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국회검증특위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 24명, '사드배치 중단 및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 발의

 

한편 김종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24명이 6일 사드배치 강행 중단 촉구 및 국회검증특위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사드배치의 강행 중단은 물론 국회검증특위를 설치해 사드 배치의 외교·안보·경제적 파장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정부의 국회 검증 과정 적극 협력 및 국회 동의 절차 준수’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종대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행을 중단하고 정부의 제대로 된 정보 공유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외교·안보·경제·환경에 대한 검증과 범국가적 대책을 논의·수립하기 위해 결의안을 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김종대 의원은 “안보를 위해 배치한다는 사드가 지역주민의 반발과 국내 여론의 분열을 초래하고,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 외교‧안보‧경제가 복합된 종합 안보를 오히려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안보라는 미명하에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가짜안보’ 대신 북핵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진짜안보’ , ‘적극적 평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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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식이 2017/03/08 [12:30] 수정 | 삭제
  • 쌀국도 다 생각이 있어 배치하는 것같은 제스처를 보이나,이 문제는 기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북미대화의 소스는 아닐까 한다. 첨단 미슬무기시대에 사드라고 뭐 별 무긴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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