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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중국의 사드 보복, 이제 시작일 뿐”

중국과 적대관계, 북한 도와주는 것…안보 자해행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7/03/04 [09:38]

전문가들...”중국의 사드 보복, 이제 시작일 뿐”

중국과 적대관계, 북한 도와주는 것…안보 자해행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7/03/04 [09:38]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배치에 반발해 '단교에 준하는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조치는 ‘사드 배치 보복’의 시작 단계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이 ‘사드 배치’라는 패를 들고 강하게 압박해오지만 사드 철회가 어려운 한국 입장에서는 내놓을 만한 패가 마땅치 않다는 게 문제다. 중국이 중앙정부 차원 공식 제재를 한 게 아니라는 점 역시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예측이었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따른 일련의 대응 리스트를 만들어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서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사드 보복이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라고 짚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선 두 가지 시각이 있었다. 양국 갈등이 전면화됐다는 비관론과 그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낙관론이다. 이들 전문가는 전자에 무게를 뒀다.

김흥규 소장은 “낙관론에는 중국이 미국 중심 글로벌체제 틀 위에서 움직인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렇다고 하면 중국이 극한대립을 회피한다고 봤는데, 실제로는 중국이 빠르게 미국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다. 낙관론의 기본가정 자체가 흔들린 것이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희옥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정외과 교수)은 “우리는 국정공백이 있고 중국은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도 변수가 많다”면서 “한중 갈등은 주변국 대응에 따라 심해질 수도, 가라앉을 수도 있다.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과 적대관계, 북한 도와주는 것…안보 자해행위 

 

사드 배치가 한국에 사활적 문제이거나, 이로 인해 한국이 얻을 안보이익이 지대하게 크다면 중국과 갈등을 불사하고 강행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사드는 한국에 별 효용이 없는 무기체계다.

 

사드가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미 지적된 바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해, 사실상 주한미군 방어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이 사드 체계를 무력화시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보분야의 한 전문가는 “북한 미사일 방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고 중국과 적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북한을 도와주고 한국 스스로 안보환경을 악화시키는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사드 배치가 ‘주권적 결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배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의 의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대다수 안보 전문가들은 사드가 미·중 전략대결의 핵심요소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이 중국을 말로 설득해서 풀릴 일이 아니며 한국은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에서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눈길을 끈다. 양국 정상이 사드 배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면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문제가 미·중관계의 틀 속에서 타협을 이루게 된다면 한국 외교의 입지가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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