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1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이 부회장이 지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다고 함으로써 위증을 했던 점, 특검 수사에 대비한 ‘맞춤형 변호인단’ 구성 추진 보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퇴진행동은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KT 등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정경유착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촉구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삼성 다음으로 많은 128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최순실·정유라에 직·간접적으로 80여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이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며, 유독 현대차에 대해 아무런 수사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는 특검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뇌물죄 수사에서 특검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전 등의 이익만을 뇌물죄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몸통은 두고 곁가지만 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이 점 유념해 달라고 특검에 당부했다.
퇴진행동은 재벌에 대한 수사 외에도 비선실세와 함께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김기춘과 우병우 등 ‘비선실세'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하는 지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벌여 온 권력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며 특검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검찰에서의 인연을 뿌리치고 정의의 칼을 뽑을 수 있을까?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냐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냐 기로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근혜에 대한 대면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저해서는 안 되며, 만약 대면수사를 거부하면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특검에 주문했다.
이날 퇴진행동 법률팀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21일 수사가 개시된 지 23일이 지난 박영수 특검의 수사에 대한 중간평가를 발표, “짧은 기간 동안 기존의 검찰이 하지 못했던 많은 수사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라며 후한 평점을 주었다.
“수사의 밀행성과 알권리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신속하고도 정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범죄수사의 ‘교본’을 보고 있는 듯하다”고 극찬을 했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하면, 삼성관련 뇌물죄, 특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문화계 블랙리스크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놓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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