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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혁명’ 강령 제 3조, “국가 정치체계를 완전한 ‘혼합민주제’로 변혁한다”
국민주권 행사, ‘참정권’(국정참여)을 강화·확대하여 휘청대는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워야한다
 
권혁시 칼럼   기사입력  2017/01/08 [15:47]

 

새해 2017년은 때마침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이다. 아라비아, 이집트 등지에서는 닭이 ‘태양을 부르는 새’로 불리며, 그래서 동트는 새벽에 고고의 성으로 여명을 알리는 수탉의 맑고 강한 울음소리는 어둠을 쫓아내는 ‘빛’의 상징이다. 혼란과 불안으로 점철했던 2016년 병신년에서 그렇게 상서로운 정유년으로 해가 바뀌는 12월 31일, 1월 1일 밤. 100만 대민중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는 불을 다시금 켜들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은 의기투합, 단결하여 인류역사상 유례가 없는 평화대혁명, ‘민주시민혁명’을 일으켰고, 두 달 남짓 길지 않은 시간에 민중봉기에 나선 시민의 연인원이 1천만을 넘어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위대한 민주시민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와는 거리가 한참 먼,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무도불의하고 부패한 주류·기득권 세력, 그 ‘어둠의 패거리’를 몰아내어 원칙과 기본이 마비된 고장 난 통치체계, 철학 부재의 무지몽매한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일념에서 반기를 높이 치켜들었다. 국정파탄에 비분강개한 선량한 국민, ‘빛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건국하고자 분연히 일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인 국정참여를 통해 ‘시민정치’(citizen politics)의 새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요컨대 간접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다. 소수의 정치세력이 국가권력을 함부로 휘둘러대는 귀족정치(aristocracy)나 다를 바 없는 기존의 정치행태를 타파함으로써 ‘인민의 지배’(demokratia, 국민의 권력행사)를 강화해야만 한다.


“인민의(of the people), 인민에 의한(by the people), 인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는 이 땅 위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


만인이 주지하다시피 링컨이 천명한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은 ‘기본권’(인권존중)과 ‘국민주권’(주권재민)이다.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자유·평등·민생안정’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의 정치·정책 결정권을 국민이 갖는 이른바 국민주권(국체)의 민주국가(정체)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정신, 곧 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민주정치의 기본원리는 국민자치, 입헌정치, 권력분립, 다수결의 원칙이다. 그 가운데서도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참정권의 행사로써 ‘국민자치’(국정참여)가 가장 중요하고, 정치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를 통하여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꽃피웠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polis, 도시국가)와는 달리 오늘날의 국가는 넓은 국토와 수많은 국민으로 인해 직접민주정치의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 간접민주정치를 실행하고 있으나, 국민주권(참정권)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완전한 ‘혼합민주정치’(mixture democratic politics)로 과감한 정치체계(제도)의 변혁을 단행하여야 하며, 이는 대폭적으로 직접민주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제는 현재 우리나라가 일부 채택하고 있는 국민투표(referendum)을 비롯하여 국민소환(국민파면), 국민발안(국민창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더하여 지방분권화, 직능비례대표 확대(국민대표성 강화), 옴부즈맨 등의 제도화는 국가의 주권자 국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정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책인 것이다.


기실, ‘국민의사’를 왜곡할 위험성이 다분한 간접민주제(대의·책임·정당·의회정치)의 폐단이 오래전부터 여실이 드러나고 있었으나 정치 공학적 이해득실에 얽매여 묵과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직접민주제를 대폭 채용하는 완전한 ‘혼합민주제’의 실시는 간접민주제의 결함과 한계를 보정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파행과, 그로 인한 국정파탄을 제어하고 방지하는 정치체계의 일대변혁으로써 ‘정치혁명’의 중핵이며, 확실하게 ‘민주시민혁명’을 성공시켜 완결하는 데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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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 세력의 부의 독식, 소득격차로 인한 극도의 민생불안 
― 주권자의 국정참여로 부정부패를 척결, 불평등을 일소해야 한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기상천외하고 경천동지할 국정농단 사태가 불을 지른 ‘민주시민혁명’의 근본원인은 전적으로 공화국의 엄연한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대리인 위정자들이 사적명리를 위해 악용한 탓이다. ― 위임자·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 그것은 필연코 ‘부정부패’를 만연시켰고, 그 반작용은 극심한 ‘불평등’을 증폭시키면서 이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야기하였던 것이다.


특히, 소수 기득권 세력은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야합과 전횡에 의한 권력의 독점남용과 부(富)의 독식차별을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기본 원칙과 상식’(principle and commonsense), ‘사회 규범과 제도’(rule and system)를 무시하여 서슴지 않고 반칙을 일삼는 타락한 정치 행태와, 그렇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정치가 파생시킨 사회현상은 ‘극한의 소득격차, 극도의 양극화’를 초래하여 서민대중, 기층민중의 삶, 민생의 불안을 극한으로 치닫게 하였다.

 
예컨대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중소기업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90퍼센트를 넘었으나 근래에는 62퍼센트(100대기업 대비 39~42%)로 임금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10퍼센트도 안 되는 소수 기득권자들이 나라 전체의 부(富) 66퍼센트(1%가 26%)를 차지하여 나머지 34퍼센트를 90퍼센트가 넘는 서민들이 나누어야 하는 극한의 ‘부의 차별, 불평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가 이미 오래이다. 이 지경이 되게 한 주범은 위정자들이며, 잘못된 ‘정치’가 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체를 망치기 때문인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그 국정농단이 극치에 이른 것이다.

 
그럴진대 무도불의하고 부패한 정치세력을 발본색원하여 뿌리 뽑는 것이 급선무이며, 소수가 권력을 독점한 과두(귀족)정치, 참주정치를 차례로 물리치고 직접민주정치에 터 잡아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도편추방’(ostracism)을 실행함으로써 부패한 정치세력을 가차 없이 축출하여 세계 민주주의의 시원을 이룬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전범삼아야 할 터이다. 그래서 직접민주제 중에서 도편추방과 다름없는 제도인 ‘국민소환’의 추진, 실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민소환을 비롯한 직접민주제를 대폭적으로 수용하는 혼합민주주 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민적합의’(consensus)와, 이를 통한 ‘헌법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리하여 ‘혼합민주정치’ 체계의 헌법이 제정된다면 작금에 거론되는 개헌과, 그에 관한 모든 분분한 논란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혼합민주제는 민주정치의 기본인 직접민주제를 강화하여 간접민주제의 문제가 야기한 위기와 혼란의 파행적 정치실태, 즉 작금의 극히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정치활동·정치현상·정치상황’(정치의 3요소)이 대부분 일신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헌법개정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되는 ‘제왕적 대통령’ 이슈에서 비롯된 이원집정제(dual executive system),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 등, 연정을 바탕으로 하는 분권형의 정치체계가 현재의 정치상황에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연정(연립정권, 정치연합), 분권(권력분점) 등의 정치·권력 체계는 실험적일 뿐 아니라, ‘협치’(governance)가 기본이이며 필수조건인데, (지금도 여전히 목도하는 바와 같이) 이전투구, 정쟁을 일삼는 저급한 수준의 한국 정치에서는 오히려 극심한 정정불안과 국정혼란만 가중, 증폭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미 거론한 바 있으므로) 내각책임제의 문제는 차치하고, 일반적으로 ‘이원집정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가 되고 통치권은 수상과 분리하여 행사하는 점 외에는 내각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프랑스가 그 전형인 준대통령제(semi-presidentialism, 의회주의 대통령제)로 지칭되는 이원집정제는 대통령이 다수당 소속인 경우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순전한 대통령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어 독단정치, 강권통치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 반대로 대통령이 소수당 출신이면 수상과 극심한 견제, 경쟁관계가 불가피하여 불안정한 ‘여야동거’(cohabitation)의 상황에서 국정혼란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같은 맥락에서 부언컨대, 우리나라의 정치파행과 국정파탄의 원인은 결코 정치체계와 헌법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중심제는 다른 어떤 정치체계보다 ‘삼권분립’이 엄격한데도 행정부, 국회·정당, 사법부가 철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 그 공적사명을 다하지 않고 헌법정신을 망각한 채 헌법적 책무를 유기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인 것이다. 아울러 톱리더 1인이 정치를 거의 주도하다시피하는 대통령중심제는 ‘구세주 콤플렉스’(messiah syndrome, complex)의 난점이 생길 수도 있으나, 집권자가 현명하고 유능하기만 하면 효율적인 국가경영을 실행하는 데 가장 좋은 시스템일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각제개헌, 이합집산은 ‘책임 얼버무리기, 살 구멍 찾기’의 비열한 행태,
혁명적 상황이므로 개혁이 우선이고,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가뜩이나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국정파탄의 난국, 정치파행의 위기상황에서 정치권이 각별히 유의하여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권력과 세력 유지에만 급급한 나머지 이합집산, 합종연횡의 방편으로 개헌정국을 부추기고 몰아가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과 우려다. 요컨대 국정안정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분점, 즉 ‘나누어 먹기’ 식 정치구도를 획책한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것이다. 게다가 헌법개정, 정치체계의 변경을 들고 나와 정치파행으로 인한 국정혼란의 막중한 책임을 ‘얼버무리기’로 회피함으로써 간접민주제의 핵심인 ‘책임정치’를 끝까지 외면하는 가증할 술수로 비춰질 수도 있다. 


더욱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부패하여 당연히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할 정치 모리배들이 ‘살 구멍 찾기’를 암중모색하는 저열하고 추잡한 행태다. 만일 이를 용납한다면 불의하고 부도덕한 소인배 정치패거리가 국정에 다시금 개입할 것이므로 ‘민주시민혁명’의 성공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음은 불문가지가 아닌가.


이러한 모든 실상을 중시하여 헌법개정은 유보되어야 하며 재고해야 마땅하다. 대통령 임기 및 중임제, 결선투표,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 내각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총체적 난국에 처한 혁명적 상황인 바, ‘정치혁명’을 기반으로 선 개혁, 후 개헌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헌개정은 사회정의 실현을 열망하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세워지는 차기정부가 ‘혼합민주제’를 비롯한 혁명과업 완수의 일환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여 국민여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거듭 천명하거니와, ‘민주시민혁명’ 강령 제 3조 ― “국가 정치체계를 완전한 ‘혼합민주제’로 변혁한다” ― 이 명제를 내세우고, 이를 반드시 실행할 것을 주장하는 이유와 당위성의 총론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앞서 밝힌 명실상부한 ‘자유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지향이며 실천이다. 그것은 또한 지금도 온 국민이 절망하고 분개하면서 여실히 확인하고 있는 실패한 간접민주정치를 확실하게 뜯어고치는 정치체계의 대대적인 구조개혁(restructuring)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당·의회 전유의 정치에서 일반시민 주도의 정치로 대변동을 이룩해야 한다. 그것은 모름지기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 주체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시민정치’의 실현이다.


하지만 현행의 간접민주제 위주의 정치체계로는 원대한 혁명 과업목표(task goal)의 달성은 요원한 일이다. 왜냐하면 공화제는 특히, 정치가 단지 중재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능동적 ‘참여’와 개방적 ‘소통’에 의한 적극적인 자유의 실현, 곧 ‘공동운명의 공동실천’이 이루어져야만하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으로서 주권자 국민이 이해관계가 아닌 ‘도덕적 가치추구’를 위한 자기입법의 실행으로써 국민발안을 위시한 민주정치에 직접 발 벗고 나서야하는 민주시민의 ‘권리·의무’인 것이다.

 

대한글씨검정교육회

권혁시 이사장

그래서 당연히 그래야 함은 물론 그리할 수 있는 까닭은 대다수 시민들의 높은 지식수준과, 이로부터 형성된 ‘집단지성·다중지혜’의 위력이 ‘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극소수인 기존 정치세력의 지적능력을 능가, 압도할 수 있으므로 해서다. 아울러 최첨단 정보통신시대의 모바일·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SNS의 뛰어난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직접민주정치의 기본인 ‘참여와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구에 고도의 지식정보시대에 상응하여 전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체계가 자리 잡아 나아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확실한 ‘혼합민주정치’로의 전환은 정치체계의 일대변혁이며, 이를 이룰 때 비로소 현재진행형의 ‘민주시민혁명’은 누구도 부인 못할 명백한 ‘역사적 혁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합민주제의 실행이야말로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동시에 ‘민주시민혁명’의 더없이 중차대한 과업목표라는 사실을 적확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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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08 [15:47]  최종편집: ⓒ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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